홍문표 의원

홍문표 의원은 지난달 20일 농업용면 세유를 비롯해 농협조합원 비과세 과세특례 등 올해 말 일몰기한이 끝나는 농업관련 조세감면 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 교통세 면제 △조합 3000만원 이하 예탁금의 이자소득세 비과세 △조합원 1000만원 이하 출자금 및 이용고배당비과세 △영농조합법인 법 인세 면제 및 조합원 등 소득세감면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면제 및 주주 등 소득세 감면 △조합원 융자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 총 7건으로 연간 8067억원에 달하는 국세를 2023년까지 5년간 과세특례(세금면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김창수  csk@alnews.co.kr

<저작권자 © 농축산기계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