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민관 중심 ‘남북교류협력추진단’구성…창구일원화로 전략수립
인도적 지원사업·남북경협사업 단계별 로드맵 따라 체계적 접근해야

◇ 한반도 환경변화와 교류협력 필요성

정종훈 서울대학교 교수(한국농업기계학회장)

한반도에 평화의 훈풍이 불고 있다. 판문점에서의 4·27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에 이어 싱가포르에서도 6·12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재 구축이 시작됐다. 이들 합의들이 실행에 옮겨지고 완성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판문점선언에 따라 남북 교류협력을 준비를 해야 한다. 판문점선언에서 합의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남북 농업교류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왜냐하면 북한의 식량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공동번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남북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산학연민관 중심의 ‘남북교류협력추진단’을 우선적으로 구성해야 하고 체계적인 계획과 전략이 필요하다.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정책이 우선적으로 북한의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를 부흥시키며 삶의 질을 제고시킬 뿐 아니라, 우리의 경제와 정체된 농기계 산업에도 큰 활력소를 불어 넣어 주리라 생각한다. 

◇ 북한의 농업현황

△농업현황: 2017년 기준으로 남한의 총인구는 약 5100만명, 농업인구수는 약 250만명으로 약 5%인 반면, 북한의 총인구는 약 2549만명, 농업인구수는 약 985만명으로 39%에 달해 매우 높다. 남한의 총국토면적은 약 10만km2이고 그중 농업면적이 약 18%, 경작면적은 총국토면적의 약 15%인 반면, 북한의 총국토면적은 약 12만km2이고 그중 농업면적이 약 22%, 경작면적은 총국토면적의 약 20%에 해당한다. 그러나 북한의 도로포장률은 약 3%로 매우 낮아, 경작지에서의 농업기계 반입을 위한 농지도로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북한의 2015년 추정 구매력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700으로서 매우 낮은 것으로 예상된다.
△ 협동농장: 북한의 농업관리 조직은 소유형태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별된다. 국가 소유에는 국영 농목장, 국영 농기계작업소, 국영 관개관리소 등이며, 집단적 소유형태의 협동농장을 들 수 있다. 현재 1000여개의 국영농장과 3000여개의 협동농장이 있다. 협동농장은 평균 400~750ha 규모로 농업생산의 90%를 담당하며, 이에 소속된 인구는 약 600만 명이다. 협동농장에는 평균 350~400 가구가 소속되어 1900~2000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농장원은 700~900명이다. 협동농장에서 생산조직의 기본단위는 작업반이다. 협동농장의 작업반은 몇 개의 분조로 다시 나뉘어 지고 있으며 분조단위로 작업을 한다. 작업분조는 약 15~20명으로 구성되며, 분조장은 분조원에게 매일 작업을 할당하고 노력공수를 부여한다. 그리고 협동농장에서 생산되는 성과물의 40%는 국가에 귀속되고 60%는 협동농장에서 분배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생산성 비교: 2016년 기준 북한의 벼 생산성은 5.41ton/ha으로 남한의 약 75% 수준이며, 옥수수는 4.03ton/ha으로 남한의 약 80% 수준, 감자와 대두는 각각 남한의 46%, 75% 수준에 불과하다. 북한 대표작물의 식량생산성이 낮은 이유는 토질 산성화와 피폐, 비료·농약의 절대부족, 종자의 문제, 재배기술의 미흡 그리고 농기계 미사용으로 인한 생산성저하 및 수확후관리 손실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곡물 수확시 콤바인을 사용하면 약 15~20%의 손실을 줄일 수 있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 북한의 농기계현황

△ 트랙터 생산현황: 북한의 대표적인 트랙터 생산공장은 남포의 금성트랙터공장과 강계트랙터공장이 있다. 북한은 1958년부터 천리마28호 트랙터를 생산했지만 1970년 중반부터 경제가 악화되어 널리 보급되지 못했다. 최근 80마력급 트랙터인 천리마804호를 생산하고 있다.
△ 농기계 생산체계: 북한의 농업기계 생산체계는 중앙 농기계공장, 도단위 농기계공장, 군단위 농기구공장으로 구별된다. 트랙터 등 대형농기계 생산은 중앙 농기계공장에서, 이앙기, 양수기 등 중형농기계는 도단위 농기계공장에서, 호미, 쟁기 등의 소형농기계는 군단위 농기구공자에서 생산된다. 북한의 트랙터 보유대수는 약 6만대 수준으로 실제 사용되는 트랙터는 약 3만4000대 수준으로 추정된다.
△ 이앙기와 수확기: 1960년대 말부터 이앙기를 개발했으며, 현재 대동강 6호를 생산 공급하고 있다. 남한 이앙기와 달리 반자동 이앙방식으로 운전자 외에 뒷자리 2명이 앉아 모를 투입하는 방식이다. 모란봉 25호와 예취기인 청산리호 등 수확기를 개발했지만 성능불량으로 현재는 생산이 중단됐다.
△ 농기계 지원현황: 북한에의 농기계 지원규모는 2001~2003년 기간 동안 41억1300만원으로 파악된다. 남북공동농기계 수리공장을 평양 농업기계화연구소와 대동군 협동농장에 설치 운영했으며, 이앙기·콤바인·경운기 등 완제품 이외에 수리용 부품도 지원됐다. 농기계 지원효과로 지원 농기계의 효율성과 우수성이 북한 측의 평가로 입증됐다. 시범협동농장에서는 2002년 일부 경지에 남한의 농법을 시범도입해 성공적인 결실을 거뒀으며, 2003년에는 경지 면적 70% 정도를 밀실재배방식인 주체농법에서 남한의 농법으로 전환·추진됐다.

◇ 남북 교류협력 방안

북한의 현 농업기계화율은 약 30~40%대로 추정되며 기계화율 60~70%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연 500만톤의 식량이 필요한데 매년 160만톤이 부족한 상태이다. 그러나 북한의 협동농장 규모는 약 500ha로 농기계를 공동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생산에 있어서 노력에 따른 수익분배를 하면 크게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다. 협동농장은 작업반내의 모든 분조인들이 농기계의 공동이용체계를 이용해 생산, 수확, 수확후관리 및 유통 등 모든 면에서 작물을 전적으로 공동관리해 수익을 남기고 분배하고 있다.
△ 단계별 전략: 남북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의 농업기계화를 계획해 보면, 1단계로 북한 농업현황과 농기계 생산규모, 공급현황 및 수리능력에 대한 조사 및 평가, 2단계로 필수 농기자재 지원 및 협동농장의 농업기계화 시범사업지원 단계 그리고 3단계로 시장성과 수익성에 기초한 농업기계 남북교류협력사업 단계로 나누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의 농업기계화를 남북공동의 경제성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이 교류협력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상호성과를 최대화 할 수 있다.
△ 1단계 사업: 조사·평가사업은 산학연민관 합동의 농기계 교류협력추진단을 구성해 추진하며 주된 내용은 1)북한 농업의 주된 작물 생산현황, 관개배수면적, 농지도로현황 등에 대한 기초조사, 2)협동농장의 작물별 재배방식, 생산현황 및 생산단가조사, 3)북한의 작물별 농업기계 이용현황조사, 4)농기계의 소모품류 및 기름에 대한 공급현황조사, 5)농기계 이용교육현황조사, 6)농기계 생산공장(금성트랙터공장, 강계트랙터공장, 황남 신천연결농기계공장 등)에 대한 생산능력, 생산설비, 가공능력, 수리능력, 부품생산 능력, 부품 표준화도 등 조사 및 현장평가, 7)북한의 주요농기계에 대한 남한내에서 성능험 등을 조사한다.
△ 2단계 사업: 1단계의 조사결과로 북한농업에 시급히 필요로 하는 비료, 농약, 농기계부품 등의 기자재를 지원한다. 시범사업으로서 벼, 옥수수, 감자 작물에 대한 시범협동농장을 선정해 적정농법으로 기계화된 농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협동농장에 농기계를 적정투입하고 농기계작동과 수리 및 생산 및 수확후관리 기술을 교육시켜 기계화된 농사를 짓는다. 그리고 시범협동농장을 생산량, 생산단가, 노동력절감, 농기계이용도 및 효과 등의 측면에서 평가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범협동농장의 문제점들을 보완한 작목별 적정농장모델과 농기계를 북한 내에 널리 보급한다.
△ 3단계 사업: 1단계의 조사·평가 사업의 결과와 2단계의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남북합작회사 또는 남한의 기업과 북한의 생산공장 간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협약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궁극적으로 농기계 교류협력사업의 방향은 북한의 농기계 생산공장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남한의 농기계기업이 생산가를 낮추고 국제경쟁력을 높여서 상호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로드맵에 따른 전략적 접근필요

남북 농기계교류협력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로드맵을 마련하고 단계별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북한의 식량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대명제를 전제로 북한농업을 과학화하고 기계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남북합작회사 추진, 생산공장 설립 등 남북간의 경제적인 상호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국 이를 통해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한 원가경쟁력을 확보해 남한 농기계제품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우리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굴·육성하도록 하는 청사진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학연민관 중심의 ‘남북교류협력추진단’을 구성해 창구를 일원화하고, 전체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를 바탕으로 교류협력사업의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비료와 농약 등 필수품목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남북교류협력 방안을 전략적으로 수행해야만 정체에 빠진 우리 농기계산업이 남북 농기계교류협력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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