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표시제, ‘탁상행정’결과물…현장 고려해 단계적 추진해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간사(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군)

이개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간사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가격표시제가 업계의 혼란과 반발을 야기하고 있다.
-2016년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농기계가격표시제는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돼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농기계와 주요 농기계 부품의 실제가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농기계 가격 거품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도입된 이 제도가 시장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의 대표적 결과물이란 업계의 비난을 받고 있다. 판매처 대부분이 여러 브랜드를 취급하면서 수시로 적용되는 원칙없는 할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권장소비자가격 공시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중고시장이 거의 없는 고가 농기계의 경우 중고 구입가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여서 가격표시제 도입 실효성이 더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이외에도 현장의견 수렴없이 추진한 점, 표시대상이 광범위한 점, 불합리한 수수료 등도 문제로 지적된다. 사각지대가 많아 사후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 마련과 함께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부작용이 예상되는 제도인만큼 현장상황을 봐 가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여성친화형 농기계 확대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부분이 있다면
-정부는 올해부터 설치하는 임대사업소에 농기계 구입 전체예산의 50% 이상을 여성친화형 농기계로 구입하는 것을 의무화했고 현재 운영중인 임대사업소는 올해부터 3~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가 구입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농기계 공급을 대폭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현 임업정책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농업분야의 경우에는 다양한 형태의 직불제가 도입돼 완전정착을 위한 수정·보완작업을 해나가고 있는 것과는 달리 임업은 열악한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임업인들의 소득향상 및 산림의 지속적인 경영을 촉진시키기 위해 임업직불제 도입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우선, 현재 농업분야에서 시행되는 친환경농업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 등에다 임산물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방안이 있다. 또한 조건불리지역 임업직불제, 산림인증직불제, 산림정비직불제, 자연친화산림경영직불제, 산림공공이용직불제 등의 임업직불제를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벼 재배면적 줄이고  ‘생산조정제’ 추진해야”

◇김태흠 농식품위 간사(자유한국당, 충남 보령시서천군)

김태흠 농식품위 간사

 △한중 FTA 등 시장개방 확대로 농축산분야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발효된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있으며 현재는 전 세계 52개 국가와 체결한 15개의 FTA가 발효된 상태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의 특성상 시장개방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FTA가 확대될수록 국내 농축산분야에 대한 피해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주요 FTA를 체결하면서 농업인의 피해보전과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국내보완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보완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농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리를 인하하고, 담보부담을 낮추는 등 사업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김영란법’으로 인한 농축산업계 피해 최소화 방안이 있다면
-지난 9월28일 김영란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우리 농축산업계에는 큰 타격이 되고 있다. 명절에 농축산물을 주고받았던 관습적인 행위까지 법률로 규제하다 보니 농축산물의 판매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한 국경제연구원 등의 분석으로는 김영란법으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가 최대 95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지금이라도 합리적으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쌀값폭락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
-2016년 쌀 생산량은 약 420만톤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정도의 풍작이 예상되고 있다. 이중 30만톤은 재고로 남아 쌀값을 떨어뜨릴 것으로 우려된다. 쌀 과잉생산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아직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쌀 생산성은 계속해서 높아지는 반면 소비량은 줄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은 가공식품 개발 등을 통해 쌀 소비를 늘리고, 중국 등 해외 수출도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재고량을 줄여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벼 재배면적을 단계적으로 줄여 생산량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논에 벼가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생산조정제’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농축산기계 산업분야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제시해 달라.
-농촌고령화와 농가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고려하면 농업의 기계화는 선택이 아닌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논농업의 경우 이미 대부분 기계로 하고 있지만 밭농업의 경우 60% 수준에 머물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사실상 정체된 농기계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밭농업 기계산업 분야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농기계 원천기술의 경우 개별기업이 연구·개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농촌진흥청 등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정적 식량생산 위해 농기계지원 확대 필요”

◇김영춘 前 농식품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산 부산진구갑)

김영춘 前 농식품위 위원장

△우리 농업의 당면현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 大本)’은 농업에 건네는 덕담이 아니라 역사적·철학적 진리이며 농업없이는 국가가 존립할 수 없다. 현재 우리농업이 처한 어려움은 이러한 농업에 대해서도 시장경제학적 잣대로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이라고 본다.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을 공적산업으로 보고 보호하는 것과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식량주권을 공고히 하는 것이 우리농업의 근본과제다.
△농촌고령화와 농촌일손부족 등으로 농업기계화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고령화 되어가는 농업인구구조와 농산물 시장개방의 파고에 맞서 역점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중의 하나가 농업기계화 제고를 통한 농업의 경쟁력강화다. 안정적인 식량생산을 위해 농축산기계에 대한 정책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금까지의 획일적인 농기계 보급정책에서 벗어나 농업규모와 작물특성, 농업형태,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개별적인 농기계보급정책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농기계의 공동이용을 확대하고, 고령인을 고려한 편의성을 높인 농기계개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정밀농업기계와 고성능 융복합농기계의 개발보급이 필요하다.

△국산농기계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국내 농기계시장은 2000년대에 이미 정체단계에 접어들었고, 전반적으로 고성능·고사양으로 변함에 따라 수입산 농기계의 잠식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국내기업의 대응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원인으로 국내기업의 영세성과 기술개발 투자의 부족을 들 수 있겠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계에 이른 국내시장을 벗어나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수출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연구개발능력 제고를 위한 R&D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우선 농업정책과 연관있는 농기계 기술개발과 산업안정화를 위한 수출지원에 대해 세제상의 지원과 금융지원 등의 접근을 고려할 수 있겠다.

△정부 전체예산에서 농림축산 예산비중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정부 전체예산에서 농식품위 관련 예산비중이 많이 줄어들었다. 최대한 증액해서 농어촌을 살리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다.

“농협 최저가 입찰제, 국내업체간 ‘제살깎기식’경쟁 유도”

◇황주홍 농식품위 간사(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

황주홍 농식품위 간사

△농축산분야가 계속 어려움에 직면해 왔다. 당초 정부정책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통계청에 따르면 농축산물 판매금액 1000만원 미만 농가는 전체 농가의 67.9%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특히 경지면적 0.5ha 미만의 농가는 92.1%가 1000만원 미만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60세 이상이 전체 농가인구의 절반(50.3%)을 차지했다. 농촌에 일을 할 젊은 사람이 계속 줄고 있다. 정부의 농업·농촌홀대에 그 원인이 있다고 봐야 한다.
△농협은행사업의 최저입찰제가 업계의 가격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 농협이 진행하고 있는 최저가입찰제는 국내 생산업체들끼리 제살깎기식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최저가입찰제는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안정적인 국내공급이 가능하다는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기가 힘든 업체들의 상황을 이용해 시장질서를 왜곡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최저가입찰제가 국내 농기계 가격상승을 이끌었다는 부정적 시각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은 국내업체의 판매물량은 예년과 같은데 국내매출이 상승한 점을 주목한다. 이는 제품가격의 인상이 없이는 불가능한 얘기라는 것이다. 농기계업체들은 최저가 낙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막기 위해 매년 자동차처럼 부분변경 모델을 출시, 가격을 올려 응찰하는 수법을 택했다. 이는 가격상승, 잦은 단종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농업인에게 저렴한 가격에 농기계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이 얼마남지 않았다.
-현재의 무허가 축사라도 처음부터 무허가였던 것은 아니고 축산업을 하는 과정에서 확대되거나 증축하는 과정에서 무허가축사가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축분뇨법’개정으로 사육규모에 맞는 처리시설이 없으면 2018년 3월25일 이후에는 축사 사용중지 내지는 폐쇄명령이 내려지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무허가축사 가운데 95%는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다. 농식품부가 환경부를 설득해 기존 무허가축사는 3년 이내에 처리시설을 두도록 하고 사용중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산림정책 잘못…임도 개설·수종 갱신 필요”

◇홍문표 농식품위 위원(자유한국당, 충남 홍성·예산군)

홍문표 농식품위 위원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있다면.
-축산농가는 우선 경영비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경영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료다. 그런데 우리가 가축에게 먹이고 있는 사료의 84%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 축산이 국제경쟁력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두 번째 고민은 가축질병 문제다. 구제역, 광우병,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이 휩쓸고 지나가면 몇 백억씩 땅에 묻고 보상해주는데도 매년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국가정책지원을 통해서라도 자체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다음으로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가축분뇨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처리하느냐의 문제다. 가축분뇨 처리문제는 상수원 보호나 가축질병 등과 맞물려 매우 민감한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가축분뇨를 자원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축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현 산림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 국토의 64%가 산이기 때문에 세계 15대 산림강국에 들어간다. 하지만 그 넓은 산에 쓸 만한 나무가 없어 연간수요의 84%를 수입하고 있다. 대한민국 산림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임도가 없기 때문이다. 산에 불이 난다거나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임도가 있어야 접근이 가능하다. 그 다음은 산림의 수종갱신이다. 우리나라보다 소득이 높은 핀란드는 국가소득의 3분의 1을 목재수출을 통해 먹고산다. 지역마다 미국·러시아·일본 등 각국이 선호하는 나무들을 다 심어 놨다. 수입상들이 와서 손으로 선택만 하면 바로 벌목해서 운송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 우리나라도 토질조사, 기후조사, 우량(雨量)조사를 해서 산림지도를 만들어야 한다.
△농축산기계산업 분야에는 1000여개의 영세한 농기계, 축산기자재 생산업체들이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은 있나
-농기계, 축산기자재, 임업기계 등 1000여개의 생산업체와 대리점, 농협수리센터, 시군기술센터 등 2000여개 사업장의 직접종사자만 따져도 3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사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품질개발이나 기술력 향상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그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스스로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산업특성에 따른 금융지원 등이 뒤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다.

“임대사업, 적정수준 임대료·인력 확보돼야”

◇권석창 농식품위 위원(자유한국당, 충북 제천시단양군)

권석창 농식품위 위원

△농기계 임대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있다면
-농기계임대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임대수수료가 낮아 임대사업의 지속성이 불확실하다는 데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지자체가 보유한 노후농기계의 교체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별도로 지원되지 않아 지자체 예산 부담이 큰 실정인데 임대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2017년부터는 정부예산(안) 10억원이 반영돼 있으며 국회차원에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임대사업소의 적정 운영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농기계 정비 및 대여관련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향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적정 운영인력이 확보되도록 할 것이다.
△국내 농축산기계 시장이 일본업체들에 잠식당하고 있다. 대책이 있다면
-농축산기계 내수시장에서 외국농기계의 점유율이 트랙터 12.4%, 이앙기 41.5%, 콤바인 297%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농축산기계 업계에서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술경쟁력 확보와 품질제고가 필수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에서는 하루빨리 핵심원천기술에 대한 기술개발에 집중해야 되며 외국 농기계에 비해 고장이 잦은 국산농기계를 견고하게 잘 만들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축산분야 경쟁력 확보 방안이 있다면
-축산업은 그간의 높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가축질병의 발생,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문제 등으로 인해 축산업이 부정적인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축산업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가축질병의 발생은 농가뿐 아니라 산업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하기 때문에 예방중심적 방역체계를 정착시켜 가축질병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축사 시설현대화 등을 통해 농가생산을 향상시키는 한편 2018년 3월24일로 예정돼 있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에 맞춰 시설개선 지원과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 협력할 필요가 있다.

“20대 첫 국감, 정부정책 시행과정 효율·적절성 점검”

◇안상수 농식품위 위원(자유한국당, 인천 중·동구 강화·옹진군)

안상수 농식품위 위원

△국회 농식품위 첫 번째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감의 주요현안과 일정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
-농식품위는 3주 동안 총 35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물 업계의 피해 대책,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의 경쟁력 강화 대책, 수확기 쌀가격과 수급안정 문제, 농민소득 증대방안 등 우리 농정 전반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대안 제시가 있을 예정이다. 그리고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통해 기관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방안과 정부 정책사업 시행과정의 효율성, 적절성 등을 꼼꼼히 짚고 넘어갈 것이다.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가격표시제에 문제는 없나
-현장에서는 정부가 너무 일방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한번도 들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한 결정이라는 점과 신규진입 또는 가격을 인상하는 정부 지원대상 농업기계의 경우 원가조사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반발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가 현장의 의견수렴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점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가격표시제와 관련해서는 표시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인 곳이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에도 큰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위축과 수출차질의 부작용도 예상된다. 정부는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해 기업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고, 제도 적용의 범위도 트랙터, 콤바인 등 영농에 필수적인 주요농업기계에 먼저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가면서 현장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한다.

△여성친화형 농기계 확대정책에 대한 입장은
-밭농업의 경우 여성농업인의 비율이 절반 이상이다. 따라서 여성의 신체적 조건을 고려해 여성농업인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제작됐거나 여성농업인의 이용도가 많은 농기계 등을 확대하는 정책을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농촌에서 여성농업인의 비율은 앞으로도 상승세가 예상되는 만큼 이런 정부정책의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사유림 규모화, 위탁경영 활성화 시급”

◇이양수 농식품위 위원(자유한국당, 강원 속초시고성·양양군)

이양수 농식품위 위원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시국이 불안하다. 현 시국이 농축산업계에 미칠 영향이 있다면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지난해 12월13일 발표한 아시아 경제전망 수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망치를 2.8%에서 2.7%로 0.1% 하향 조정하면서 한국경제 성장세가 취약한 외부환경, 정치적 불확실성 고조로 향후 몇 분기 동안 약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ADB가 지적한 ‘정치적 불확실성’은 대통령 탄핵정국을 말하는 것으로 올해 국내 경기전망이 좋지 않기에 당연히 농업계에도 상당한 악영항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각별히 관심가는 현안이 있다면
-지난해 국회 농식품위의 가장 큰 현안은 쌀값 문제였다. 쌀 수급조절 실패가 가져온 쌀 재배 농민의 피눈물을 절절히 느끼며 정부현안 보고와 국정감사, 예산심사 등에서 동료의원들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이 노력했다. 하지만 농식품위 전체 의원이 의결한 ‘생산조정제’도입을 위한 예산반영이 기재부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정부는 쌀값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농업·농촌이 존재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추가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임업정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우리나라 산림의 68%가 사유림이며, 그중 주인이 도시 등 다른 곳에 살고있는 이른바 부재산주 산림이 약 절반 가량돼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또한 사유림 대부분이 나무를 심은 후에 실질적인 임가소득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사유림의 규모화, 위탁경영 활성화가 시급하다. 아울러 규제일변도의 무분별한 산림보호정책 보다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차원에서 산림규제의 적정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서 풀어줄 곳은 풀어주고 보호해야 할 산림은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AI 확산원인, 준비되지 않은 방역당국에 기인”

김철민 농식품위 위원

◇김철민 농식품위 위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AI가 수그러들지 않아 축산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AI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생한 2003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무려 4414만6000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다. 재정소요액만 6222억원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AI를 대처하는 정부의 자세는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 최근 또 다시 발생한 AI에 우왕좌왕 하는 정부의 대처가 이를 반증한다. 정부는 AI발생 원인을 철새로부터 찾고 있지만 AI 확산 원인은 준비되지 않은 방역당국으로부터 기인했다고 생각한다. 해외 선진국들의 방역체계를 살펴보고 이를 우리나라의 방역 체계와 비교·분석해 새로운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축산기계 산업 활성화방안이 있다면
-국내 농기계 완제품업체는 국내 700여개사에 달한다. 하지만 매출 1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겨우 7개사, 전체의 1%에 불과하다. 트랙터, 콤바인, 엔진, 운반차, 이앙기, 베일러, 관리기 등 주요 농기계를 생산하는 일부 규모가 큰 농기계업체를 제외하고는 영세한 규모다. 영세한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지원이 늘어나야 한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국내 농축산기계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또한 현장수요에 기반한 농기계 분야의 R&D를 강화해야 한다. 산·관·학 협의체를 구성, 수출전략형 농기계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공동연구 추진에 정부의 지원을 늘려야 한다.

△축산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돼야 할 정책들이 있다면
-우리나라 축산업이 고품질, 친환경 축산업으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료, 가축질병, 유통, 분뇨, 무허가 축사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사료원료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국산 조사료 생산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 농가와 업체에 관련 자금을 지원하고 배합사료 가격표시제 등을 통해 업체간 경쟁을 유도해 사료가격 인상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지원하고, 국산조사료 품질등급제를 정착시켜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도 촉진시켜야 한다. 또한 가축질병의 방역대책을 철저히 수립해야 한다. 가축질병의 상시 발생가능성을 전제로 한 예방중심적 방역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분뇨의 경우 악취저감을 우선으로 하는 가축분뇨정책을 정착시켜야 한다. 가축분뇨 자원화율은 향상되고 있으나 악취민원이 증가(연평균 15%)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허가축사의 경우,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차질없이 수행해야 한다.

“복잡한 농산물 유통구조 축소해야”

김한정 농식품위 위원

◇김한정 농식품위 위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을)

△상임위 관련 법안 중 첫 번째로 대표발의 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취지가 궁금하다.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농어업협동조합은 똑같은 농어민으로 조합원이 구성되고 똑같은 사업을 한다고 해도 ‘농어업경영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선 농어업 경영체로 인정을 안해주고 있다 보니 공동생산에 필요한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거나 농어업관련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한다거나 조세특례를 통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농어업협동조합은 귀농·귀촌인이 해당지역의 협동조합에 출자해 조합원이자 주민으로 마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고, 농촌지역의 비농업인구와 농업인구가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초석이 될 수 있는 장점들이 있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 농업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계란 한판에 1만원을 넘어선 지역도 있을 정도로 계란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불투명한 유통 구조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산란계 농장에서 출하된 계란은 여전히 영세 수집상에 의한 낙후된 방식으로 이뤄지는 후진적 구조를 안고 있다. 비단 계란 뿐만이 아니라 농축산물 유통과정은 농가→생산자 단체→산지유통인→도매시장 법인→중도매인→소매업체→소비자 등 5~7단계로 복잡하다.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해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한 우리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복잡한 유통구조를 축소해 나가야 한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얘기가 있다.
-법안소위에서 이견이 없진 않았지만 원만하게 합의가 됐고 법안이 통과된 것은 20대 국회의 성숙한 면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한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신고제인 동물생산업을 허가제로 전환해 강제적인 임신 등 비윤리적 행태가 자행되고 동물학대의 온상이었던 강아지공장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동물학대자에 대한 벌칙도 ‘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고, 지자체 장의 동물보호센터 설치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AI 살처분, 과잉공급 해소…계열화기업 ‘실속’ 챙겨”

◇김현권 농식품위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현권 농식품위 위원

△정부가 AI발생 13년만에 항원뱅크를 만들겠다고 나섰는데 ‘H5N6형’ AI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확보는 불가능한가

-방역당국이 향후 H5N6형이 재발할 때를 대비해 즉각 백신을 제조할 수 있는 항원뱅크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백신개발 시기와 방역의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올 겨울엔 백신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도 한발 늦게 대책을 내놨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AI 발생 때문에 계란값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산란용 닭과 계란 수입을 추진한다고 한다.
-닭값은 AI발병 전보다 최저 26% 낮은 1kg당 1300원대 수준까지 떨어졌다. 반면 계란값은 20%이상 치솟아 30알 기준 7500원대를 넘나들고 있다. 대형마트는 소비자 1인당 30알 1세트로 구매한도를 정할 정도로 극심한 공급난을 겪고 있다. 이렇다 보니 농식품부는 항공운반비까지 지원해서 계란을 수입하고 알낳는 닭까지 수입하겠다는 망측한 답변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국내 양계업계는 붕괴하고 계란까지 수입해 먹는 그런 나라가 된 건대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참으로 무책임한 정부다. 그런데 별다른 손실없이 보상금과 구조조정의 이익을 챙겨가는 계열화 기업들의 행태 역시 문제다. 닭, 오리 등 가금류 산업은 공급과잉과 그 해소가 2~3년 주기로 반복됐다. 묘하게도 조류독감 발생주기와 일치했다. 수백만 마리의 닭·오리가 살처분됐고 조류독감 발병에 따른 살처분이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과잉생산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오늘날 농가수는 2003년에 비해 14만가구, 97%가량 줄었다. 반면 닭 생산은 5000만마리 늘었다. 이는 조류독감이 소규모 양계농가들을 도태시키고, 닭 산업을 점점 독점화·대규모화시켰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해서 현재 육계농가들의 90%가량이 계열기업의 닭을 위탁사육하고 사육비를 받는 처지가 됐다. 심지어 계열기업들은 살처분보상금마저 챙겼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살처분보상금은 닭 소유주인 하림, 동우와 같은 계열기업들에게 주어지고, 계열기업들은 다시 받은 보상금 중 20% 정도를 농가에 떼주고 있다.

“농가경영비 절감 통해 실질적인 농가소득 향상시켜야”

박완주 농식품위 위원

◇박완주 농식품위 위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을)

△농가소득 향상 방안이 있다면
-정부는 농촌의 인구감소 및 인구고령화 문제, 도농간 소득격차, 농업경영비 부담 등에 대해 인지하고 농가소득 향상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특히 농협은 2020년 농가소득 50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농가당 665만원의 소득을 상승시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실질적인 농업소득을 줄이는 농업경영비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농업경영비가 농업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기준 66.6%이며, 그 농업경영비 중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0%수준에 달한다. 재료비에는 사료, 비료, 농약, 종묘 등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절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농업경영비 절감방안을 제시해 달라.
-농업경영비의 구성요인을 살펴보면 재료비가 40%를 차지하고 있다. 해외의존도가 높은 사료의 경우 원료 대체방안, 가격 및 수급안정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사료의 효율을 높여 경영비를 절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비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원재료의 수입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현재 재료비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사료, 비료, 농약, 종묘 순으로 농정기획 토론회를 기획하고 있다. 사료의 경우 비용절감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농가경영비 절감을 통해 실질적인 농가소득의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펼칠 계획이다.

△국내 농축산기계 업체들의 수출경쟁력 확보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외국산 농기계가 상대적으로 국산보다 비쌈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이 높아지는 까닭엔 정부의 농기계 융자제도와 국산품질을 떨어뜨리는 농기계 은행사업이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농기계 수출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수입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 농기계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는 WTO에 의해 제소될 수 있다. 정부가 직접 국내 업체들의 지원을 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국내 농기계시장의 수입업체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원인 중 하나는 그들의 자본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기술력이다. 특히 100년 넘게 축적된 해외업체의 기술력을 따라 잡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지만 수입업체의 국내시장 침투는 눈앞의 현실인 만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쉽지않은 상황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천기술 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개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고령농업인 위한 농기계 개발·보급 필요”

◇위성곤 농식품위 위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위성곤 농식품위 위원

△농촌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이 시급한 것이 사실이다. 대안이 있다면
-우리나라 농가인구 275만2000명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07만5000명으로 전체인구의 39.1%에 이르러 초고령사회(노인인구비율 20% 이상)에 진입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농업정책 차원에서 소규모 고령농들이 소득을 올리며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며 농촌정책의 일환으로 전부처가 농촌과 도시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농축산업인에 대한 소외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1차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책이 있다면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성장과 발전을 하게 된 원동력은 산업화를 통 해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을 취해 왔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희생을 치뤘던 부분이 농업이고 농민이다. 정부에서 농업회생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제1항은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개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3조 제4항은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서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돼 있다.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통한 농가소득 보장은 우리 헌법이 국가와 정부에 부여한 의무이다.

△농업인의 고령화현상과 더불어 고령친화적인 농기계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다룬 농기계안전사고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500건의 농기계안전 사고가 발생해 65명이 사망하고 563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11년 379건, 2012년 407건, 2013년 463건, 2014년 428건, 2015년 50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농촌지역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 있으며, 농업인 평균연령이 1990년 49.9세에서 2015년 59.1세로 늘어난 상황에서 농기계 작동미숙 등의 원인으로 농기계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고령농업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농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농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AI 대비 인수공통 전염병연구소 활성화해야”

◇김종회 농식품위 위원(국민의당, 전북 김제시부안군)

김종회 농식품위 위원

△FTA, 김영란법 등으로 농축산분야 종사자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공공연하게 보호무역을 천명하고 있고 모든 FTA의 재협상을 시도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우리에게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백가쟁명식 언어의 유희만 있을 뿐 한국 산업과 농정에 어떠한 예측가능한 정도의 문제점을 찾고자 하는 노력은 매우 부족한 것 같다. 국회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뾰족한 대응책 찾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AI, 구제역 등으로 축산농가 피해도 심각하다.
-농축산분야의 현안으로는 AI와 구제역 발발에 의한 축산농가의 피해가 극심한 현실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느냐를 들 수 있겠다. 농정당국은 AI발병 및 확산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동문제, 축사 현대화 문제는 물론 더 나아가 백신개발에 더 많은 노력과 재정이 투입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기왕에 설립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시설을 방치하다시피 한 인수공통 전염병연구소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쌀값폭락으로 농민들도 어려움에 처해 있다.
-우선 쌀생산량 발표시점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쌀값안정을 위해서는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을 예상수확량의 1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우선 지급금을 산지 평균가격의 95% 수준에서 재산정함으로써 쌀값에 대한 기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가 발표한 해외공여 물량(3만톤 예정)을 5만톤 이상으로 확대해야 하며 실질적인 해외공여가 이뤄져야 한다. 나아가 공공비축미, 해외공여 물량, 추가 시장격리용을 포함한 정부수매 총 물량을 100만톤 이상으로 확대해야 하고 농협 수매물량을 200만톤 이상으로 확대한다면 작년에 겪었던 최악의 쌀값폭락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농협 최저가입찰제 대책 위해 혁신위 설치해야”

◇정인화 농식품위 위원(국민의당, 전남 광양시곡성·구례군)

정인화 농식품위 위원

△농기계 임대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있다면
-정부가 2017년까지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410개소로 늘리고 특히 임대사업소의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차등지원을 할 방침으로 알고 있다. 사업비 지원 범위와 지원 단가를 차등화 함으로써 내실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임대료다. 농기계 임대료에 주목하는 것은 적정임대료를 징수해 운영재원의 자체조달이 증대될 경우 여타 항목의 질적 향상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선순환구조는 결국 농업인의 실익으로 이어질 것이다.

△농축산기계산업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기술개발은 우리가 몸으로 느끼지 못할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맞춰 농축산기계 검정제도가 산업과 시장의 흐름을 적극 반영해 유연하게 개선돼야 한다. 또한 과거 규제를 과감히 제거해야 한다. 시장변화에 뒤쳐진 규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및 사용자의 편익을 증진하는 제품개발을 가로막고, 신시장 창출 기회를 박탈해 산업발전마저 더디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농축산기계 시장이 일본업체들에 잠식당하고 있는데, 대책이 있다면
-기술 및 가격경쟁력이 핵심이다. 향후 3~5년 내 일본농기계 품질과 기술수준의 95% 이상을 달성해서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국산농기계 가격의 30%정도 내외를 인하해서 가격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농협 최저가입찰제 등 유통질서 혼란요인을 제거하는 동시에 중고농기계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농기계산업구조 혁신 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중심기종과 기업을 선정하고 이들을 집중 지원하는 동시에 ‘농기계구조개선·발전전략본부(가칭)’를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설치하고 통합관리토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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