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 적정임대료·운영인력 필요…예산낭비성사업 우려”

“외국산농기계 점유율 증가 추세, 농기계융자·은행사업 등 원인”
 

지난해 제20대 국회개원과 함께 농림축산분야 를 총괄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출 범했고 국정감사에 이어 농림축산식품부 올해 예산까지 처리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 속 에서도 농식품위는 묵묵히 제 역할을 수행했 다. 본지는 연속기획으로 농식품위 출범 초기부 터 소속 국회의원 19인의 의정활동을 미리 살 펴보기 위해 연속인터뷰를 진행했다. 열두 번째 순서로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을 만나 앞으 로의 의정활동, 농업 및 농축산기계산업에 대한 소신과 계획 등을 들어봤다.

<국회의원 연속인터뷰 순서>
■김영춘 의원(위원장, 부산진구갑) ■김태흠 의원(간사, 충남 보령·서천) ■이개호 의원(간사,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황주홍 의원(간사,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권석창 의원(위원, 충북 제천·단양) ■김성찬 의원(위원, 경남 창원 진해) ■안상수 의원(위원, 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 ■이군현 의원(위원, 경남 통영·고성) ■이만희 의원(위원, 경북 영천·청도) ■이양수 의원(위원, 강원 속초·고성·양양) ■이완영 의원(위원, 경북 고령·성주·칠곡) ■홍문표 의원(위원, 충남 홍성·예산) ■김철민 의원(위원, 경기 안산 상록구을) ■김한정 의원(위원, 경기 남양주시을) ■김현권 의원(위원, 비례대표) ●박완주 의원(위원, 충남 천안시을) ■위성곤 의원(위원, 제주 서귀포) ■김종회 의원(위원, 전북 김제·부안) ■정인화 의원(위원, 전남 광양·곡성·구례)

 <박완주 의원 약력>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 ■당선 : 재선 ■(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현)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현) 독립기념관 이사 ■(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농민들은 어떤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나

-농가인구는 2000년 403만명에서 2016년 252만명으로 151만명이 감소했다. 더욱이 10년 뒤에는 농가인구가 203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고령화 비율도 40%에서 49.3%로 증가해 2026년에는 농가인구 200만명 중 100만명 가 량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될 전망이다. 게다 가 도농간 소득격차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 고 있다. 2000년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대비 80.5%이던 농가소득은 2026년에는 50.1% 로 도시근로자 가구에 비해 농가소득은 절반 수준으로 그 격차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농업소득(농업총수입 - 농업경영비)의 비중 은 농업경영비의 비중 증가로 지속적으로 감소하 고 있다. 1996년 37.3%에 불과했던 농업경영비 비중은 2016년 66.8%로 증가했고 2026년에는 68.3%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실 질적인 농업소득은 현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 성이 높다. 농업경영비 절감을 통해 농민의 실질 적인 소득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농가소득 향상 방안이 있다면

-정부는 농촌의 인구감소 및 인구고령화 문제, 도농간 소득격차, 농업경영비 부담 등에 대해 인 지하고 농가소득 향상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특 히 농협은 2020년 농가소득 50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농가당 665만원의 소득을 상 승시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다. 그러한 측면에서 실질적인 농업소득을 줄이 는 농업경영비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이 필요 하다. 농업경영비가 농업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2015년 기준 66.6%이며, 그 농업경영비 중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0%수준에 달한다. 재료비에는 사료, 비료, 농약, 종묘 등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절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농업경영비 절감방안을 제시해 달라.

-농업소득이 10년 전보다 6.9% 하락한 것은 농업경영비가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농업경영비 의 구성요인을 살펴보면 재료비가 40%를 차지하 고 있다. 해외의존도가 높은 사료의 경우 원료 대 체방안, 가격 및 수급안정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사료의 효율을 높여 경영비를 절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비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원재료의 수입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농약 대체기술을 통해 값비싼 농약에 대 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 등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현재 재료비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사료, 비료, 농약, 종묘 순으로 농정기획 토론회를 기획 하고 있다. 사료의 경우 비용절감을 위한 국회정 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농가경영 비 절감을 통해 실질적인 농가소득의 향상이 이 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펼칠 계획이다.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될 8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을 만들고 있다. 현 추진정책에 문제는 없는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6년에는 농가인구가 203만명으로 약 50만명이 줄어든다 고 한다. 게다가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 역시 2016년 39.3%에서 2026년 49.3%로 농가인구 절반이 고령인구가 되는 상황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농업기계화 문제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2012년 부터 2016년까지 시행한 제7차 농업기계화 기본 계획이 끝나고 새로운 제8차 농업기계화 계획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새로운 비전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계획이 수립 단계인 상황이다. 이같은 늑장 대처는 농가와 농 기계 업체들에게 어둠 속을 불빛 하나 없이 걸으 라고 하는 것과 같다. 8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이 빠르면 3월, 늦으면 그 이후에 수립된다고 하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계획이 수립돼야 할 것이 다. 물론 8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에는 7차 농업 기계화 기본계획에서 목표로 한  지속 가능한 농 업 생산기반 확대, 친환경 스마트 농기계 개발·보 급 등에 대해 지속성을 갖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 연속성이 없는 사업은 이전의 계획을 무(無)로 돌 릴 뿐만 아니라 그간 투입된 국민의 혈세를 낭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농기계가격표시제가 업계의 혼란과 반발을 야 기하고 있다.

-농기계가격표시제도는 농민에게 합리적인 농기계 구입지원을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된 것이 바로 국산 농기계업체에 대 한 배려다. 실제로 농기계가격표시제와 같이 도입 된 농기계원가조사보고제도의 경우 가격노출에 따른 기업경쟁력 저하, 원가조사에 대한 신뢰성 에 대한 문제, 그리고 원가조사를 위한 기업대외비 요구 등 각종 문제가 겹쳐 있는 상황이다. 특히 원가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해서는 제품도면, 회계 자료, 원가계산서 등 대외비 수준의 기업노하우가 담긴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다 원가조사에 따른 수수료가 건당 150만원으로 일괄 적용된 것에 대 한 문제제기가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중소업체 의 경우 150만원이라는 수수료가 적잖이 부담이 되는 만큼 원가조사보고의 가격 및 요구하는 자 료 제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게다가 철물점, 영농자재센터와 같이 농기계 및 농자재, 부품을 판매하는 곳은 가격 표시대상에 빠져있어 사각지 대로 인한 유통질서 문란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연구개발에 농기계 업체가 자금 을 투입할 수 있도록 여유를 갖도록 해도 모자랄 판국에 최소한의 이윤만을 요구하는 것은 업체의 연구개발 의지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고 생각한다.

△농기계 임대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있다면

-정부의 농기계 임대사업은 지자체별로 이뤄지 고 있다. 지자체별 임대수수료는 지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돼 있다. 이같은 지침은 지자체별로 농 업인구 구성과 주력 생산물, 지형 등의 특색을 반 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으나 자치단체장 의 선심성 사업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임대수수료가 전반적으 로 하향화되는 문제가 있어 적정임대료를 설정해 임대사업이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방 향을 잡아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대비 실질적으로 임대가 되지 않아 임대 사업이 예산 낭비성 사업이 돼 버리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 지원된 예산이 어 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 문제를 해 결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임대사업소의 운영인 력이 부족해 농기계 정비 및 대여업무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적정 운영인력이 배 치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협 은행사업 가격제도가 업계의 가격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농협의 농기계 구매제는 예가입찰을 통 해 진행되고 있다. 1~2개 업체만을 선정하는 최 저가입찰 방안 대신에 시장선호도와 입찰순위를 동시에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예가 입찰로 변경됐 다고 농협에서 밝히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예가 자체가 실제 공장 출고가격에 가까울 정도로 너 무 낮게 형성돼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농기계 업체는 영업비용, 급료, 제품개발연구 등에 따르는 부가비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 예가를 현실적으로 반영하거나 입찰방식 자체를 변경하 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친화형 농기계 확대정책에 대한 입장은

-현재 여성은 농촌지역 주민의 50%이상을 차 지하고 있으며 여성농민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농업인의 노동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여성친화형 농기계 사업 이 더욱 확대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 만, 아직 여성친화형 농기계에 대해서는 수요 파 악이 어려워 농기계업체는 생산 딜레마를 갖고 있 는 상황이다. 정부는 업체의 여성친화형 농기계 생산 및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연구개발된 여성친 화형 농기계 기술이전비를 지원해주는 등의 노력 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지역의 농업기 술연구센터 등지에서 여성친화형 농기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여성농업인이 이를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진대회 등 홍보 사업을 펼침으로써  여성친화형 농기계의 사업성 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내 농축산기계 업체들의 수출경쟁력 확보 방 안이 필요해 보인다.

-2005년 10% 수준이었던 이앙기의 외국산 점 유율은 2014년 40%으로 증가했으며, 콤바인은 29.7%, 트랙터는 12.4%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 산 농기계가 상대적으로 국산보다 비쌈에도 불 구하고 점유율이 높아지는 까닭엔 정부의 농기계 융자제도와 국산품질을 떨어뜨리는 농기계 은행사업이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농기계 수출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수입은 증가세 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 농기계를 직접적으 로 지원하는 제도는 WTO에 의해 제소될 수 있 다. 정부가 직접 국내 업체들의 지원을 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국내 농기계시장의 수입 업체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원인 중 하나는 그 들의 자본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기술력이다. 특 히 100년 넘게 축적된 해외업체의 기술력을 따라 잡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지만 수입업체의 국내시장 침투는 눈앞의 현실인 만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장 기적인 관점에서 원천기술 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개발 계획 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선태규  alnews@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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