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임업부문에도 농업처럼 ‘직불제’를 도입해야 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19일 발표한 ‘산림·임업부문 직불제 도입 방향과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농촌현장에서 직불제를 적용할 때 농산물과 임산물간에 차별을 두고 있어 임업부문이 소외되고 있고 2015년부터 농업부문 직불제 지원대상 품목에 대한 범위가 대폭 확대됐음에도 ‘대상 품목’과 ‘지목’에 대한 법률적 제약에 의해 임업분야가 직불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야에서 임산물을 생산하 는 임가에 대해 차별없이 지원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지목과 재배품목, 재배형상’의 기준에 따라 △농업직불제 편입 △ 임업직불제 신설 △기존제도 확대후 임 업직불제 편입 등 3가지 도입안을 제시했다.

임야에서 밭의 형태로 임산물을 재배하는 유형이나 임야에서 임간재배를 실시하는 형태는 농업직불제 편입이 가능하며, 이 중에서 임산물 재배 특수성에 의해 농업부문 직불제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은 ‘(가칭)임업직접직불제’를 신설해야 한다는 것. 농경연은 ‘임업직접직불제 도입안’을 통해 산나물류, 약초·약용류 등 임간재배 품목은 현행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그 기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임업분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를 도입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원단가는 농업분야 조건 불리지역 직접직불제에 해당하는 지급 단가 55만원/ha을 기본직불금으로 적용하며 이에 따른 연간 소요예산은 약 51억원으로 추정했다. 목재는 직불제의 사전단계로 기존의 산림탄소상쇄사업과 산림인증제도를 활용해 지원할 수 있다.

농경연 관계자는 “산림·임업부문 직불제도입을 위해서는 국민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며 직불제 대상자선정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임업경영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관련 주체간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태규  midas0718@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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