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몰 예정인 법인세·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를 2022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중소기업 지원 및 경력단절 여성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작물재배업, 축산, 어업, 제조업 등 특정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5~30%까지 감면하고, 경력단절여성고용 중소기업에는 세액을 공제해주는 등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세제혜택 만료기한이 올해 12월 31일 종료되면서 기존 세제혜택이 부여됐던 중소기업의 경영비 증가로 인한 경영난 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한 감면 및 세액공제 혜택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 의원은 “올해로 만료기한이 다가오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기간연장은 여전히 많은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소득안정과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경력단절여성들의 고용촉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원욱, 이개호, 오제세, 홍문표, 문미옥, 김동철, 이용득, 이훈, 이양수, 황주홍, 김영춘, 김현권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김창수  csk@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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