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자금인 ‘농산물가격안정기금’금리가 국고채나 회사채보다 높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에 따르면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20개 평균금리가 1.84%를 기록하고 있는데 반해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설치된 농안기금 이자율이 3%에 달해 정책자금으로서의 실효성이 감소되고 있다.

농안기금은 정부가 농산물(축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됐다. 농안기금 이자율 3%는 올해 2월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 1.50%, 회사채(3년, AA-) 2.16%, 국고채(10년) 2.16% 보다 높 다.

특히 농식품부를 제외한 타부처 소관 정책자금 25개 가운데 금리 3% 이상은 단 3개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현재 금리가 연 1∼2% 수준대를 기록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중소기업진흥공단 소관의 ‘창업기업지원자금’은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적용금리가 2.00%, 신시장진출지원자금 2.00%, 신시장진출자금 2.30%를 각각 기록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단‘의 절약시설설치사업 지원자금은 1.50%대, 중소기업청의 성장기반자금, 경영안정자금 등은 2.00%∼2.39% 수준이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산업육성 분야의 시설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및 환경개선 분야의 오염방지시설자금, 유해화학 물질취급시설자금과 재활용 산업육성분야의 시설자금과 기술개발사업화 자금 등의 적용금리는 1.30% 수준이다. 선진국의 농업정책자금은 미국 1%, 일본 0∼1.65, 프랑스 2% 수준에 불과하다.

김철민 의원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선진국 수준인 1∼2% 이자율로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선태규  midas0718@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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