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 지원규모가 2022년까지 65조원으로 대폭 확대되고 성장단계별로 차등 지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보험공사 창립 25주년을 계기로 “국민과 기업들에게 신뢰받는 무역·투자·금융 안전망”이라는 비전하에 향후 5년(2018~2022년)을 향한 ‘중장기 무역보험정책 추진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방향의 주요내용은 △중소·중견기업 지원 역점 △일자리 중심으로 무역보험 시스템전면개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지원 △체계적인 위험관리를 통한 무역보험기금 내실을 강화 등이다.

우선, 2022년까지 중소·중견기업 지원규모가 연간 65조원으로 대폭 확대된다(2016년 기준 44.3조원). 특히 무역보험 수요가 많은 창업·벤처기업, 수출성장기업에게 보다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현재 획일화되어 있는 중소·중견기업 우대지원을 기업 성장단계별로 차등화한다. 일례로 중소·중견기업 보험료 할인의 경우 현재 30%로 동일하나 향후에는 창업·벤처기업 50%, 수출성장기업 40%, 성숙·안정기업 20%로 차등 지원된다.

소액한도에 한해 중소기업들이 신청후 즉시 보험이용이 가능한 ‘(가칭)익스프레스 서비스’를 도입하고, 중소·중견기업들이 수출 대기업에 납품할 경우 외상매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출 공급망 금융보증’종목을 신설한다. 중소·중견기업들이 신흥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특정 1개국 수출비중 50% 이상 기업이 타국 진출시 신규 수출보험료(2년 이내 단기수출시)를 50% 할인하고, 무보가 국내 수출업체 대상으로 유망 해외수입자를 발굴·주선하는 ‘파인 바이어스(Find Buyers)’서비스도 도입한다.

일자리 중심으로 무역보험 지원시스템이 전면 개편된다. 보험 인수건의 국내 고용창출 효과를 점수화해 높을 경우 우대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높일 수 있도록 유턴기업에 대한 한도, 보험료 우대 등을 추진한다. 국내 부가가치가 일자리로 직결되는 점을 감안, 국내 부가가치 비중이 높은 직수출은 수출실적을 100% 인정하되 위탁가공·중계무역의 경우 국내 생산·이익 등 비중에 따라 수출실적을 최대 70%만 인정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우리 수출기업들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지원에도 나선다.

신산업 분야에 도전하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한도책정시 기존의 재무제표 등 과거 실적 중심에서 산업전망·기술력(연구개발투자, 특허) 등 미래 성장성 중심으로 심사체계를 전환한다. 특히 12대 신산업분야 유망 중소기업을 선별·육성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 지원과 연계해 무역보험기금내 가용재원을 활용한 직접투자를 처음으로 시행한다. 12대 신산업은 전기·자율차, 바이오헬스, 친환경선박, 항공·드론, 에너지신산업 등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무역보험이 중소·중견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든든한 우산이 될 수 있도록 중장기 정책방향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창수  csk@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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