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규 계란농가 동물복지형 축사의무

사육밀도 EU기준 적용…기존농가 2025년 시행

지난달 14일 살충제 계란 파동이 발생해 축산 먹거리에 불안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주요원인으로 공장식 밀식사육이 지목되고 있다.

현재 다수의 축산농가는 생산성의 이유로 공장식 밀식사육을 시행하고 있다. 현행 축산법 시행령에 따르면 닭장에서 키우는 산란계 한 마리의 적정 사육 면적은 0.05㎡다. 0.06㎡의 A4용지보다 작은 공간에서 사육되는 것이다. 이렇게 공장형 밀식사육을 할 경우 닭의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질병에 취약하게 만든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살충제 계란 파동 재발방지와 닭고기 안전성 확보를 위해 그동안의 밀식 사육에서 동물복지형으로 축산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축산물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 신규농가는 EU기준 사육밀도(0.075㎡/마리) 또는 동물복지형 축사를 의무화했다.

기존 농가는 개방형케이지 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2025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동물복지형 농장확대를 위해 직불금과 시설보조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또 내년부터 농장의 사육환경을 계란 껍데기나 포장지에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2019년에는 소고기나 돼지고기에 시행하고 있는 이력표시제를 도입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계란유통센터(GP)를 통한 수집과 판매 의무화 및 난각 표시제도 개선을 추진함은 물론, 생산과 유통단계에서의 사전검사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검사인력과 장비를 확충한다.

그러나 내년 가금류 밀집 사육환경 개선 예산은 90억원으로 동물복지 축산을 시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선진국형 축산으로 가기에는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김창수  csk@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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