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가 신정부에 바라는 축산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무허가축사 양성화와 청탁금지법 완화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정책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1일 대구시 엑스코 전시장에서 열린 '2017 한국국제축산박람회(KISTOCK2017)’의 학술행사로 진행된 (사)한국축산경영학회 주최의 ‘신정부에 바라는 축산정책’ 토론회에서 축산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무허가축사 양성화와 청탁금지법 완화를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당장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무허가축사에 대한 행정규제 강화로 내년 3월 25일이면 전체 무허가축사 보유농가 6만190호 농가의 90%가 가축분뇨법 위반으로 범법자로 전락해 축사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에 내몰리게 됐다.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쇠고기 소비가 줄어 한우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9.5% 하락해 축산농가의 채산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반면 외국산 쇠 고기의 수입량은 전년 대비 21.4% 증가해 2000 년 52.8%에 달하던 국내 축산물 자급률은 지난해 37.7%까지 추락해 축산업의 붕괴마저 우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김재홍 대한양계협회 국장은 신정부에 바라는 정책과제로 △청와대 조직의 ‘농축수산업수석’신설, 또는 대통령 직속의 ‘농축산업 발전위원회’설치, △축산관련 식품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환원, △축산물자급률 목표 상향설정 및 달성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 △청탁금지법상 농·축산물 적용제외, △축산물 유통관련 정책지원 강화 등을 제안해 주목을 받았다.

또한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 를 위해 △축산업 기반유지를 위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책마련, △FTA 확대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보전 대책강구, △AI 방역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청정축산 구현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 △농지와 간천지를 활용한 조사료 생산확대로 경영비절감, △기업의 축산업 사육분야 진출제한 등을 주문했다.

특히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해 유예기간 연장을 위한 가축분뇨법 개정을 요구하고 유예기간을 최소 3년 연장해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또한 그린벨트 등 입지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축산업을 영위해온 선량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사용중지를 유예해 줄 것과 무허가축사 적법화 강제이행금도 현행 50/100에서 90/100으로 줄여 일시적인 비용부담을 줄여줄 것을 요청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는 법개정을 통해 국내산 농축산물을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어려울 경우 축산물(한우)의 경우 명절선물용은 90% 수준이 10만원을 초과하므로 국회논의를 거쳐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상진  jsj1234@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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