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최저가격보장제를 법적으로 도입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지난달 27일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인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골자로 농산물 가격안정에 기여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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