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지난 12일 막을 올렸다. 첫날에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16일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7일 산림청, 20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농축산업과 관련 쌀 수급안정과 AI·구제역, 농작물재해보험,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농기계 임대사업 등이 주요쟁점으로 다뤄졌다. 기관별 국정감사 쟁점사안을 요약·정리했다.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 농림축산식품부

△ 가축전염병 예방실패…7년간 2조4000억 이상지출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실패로 2조4000억원의 세금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년간(2011~2017년)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주요 가축전염병으로 총 7472만6629마리를 살처분하면서 국비 보상금 2조1917억원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보상금 중 가장 높은 지급액을 차지한 가축전염병은 구제역과 AI였다. 구제역 309만9463마리를 살처분하며 1조5998억원, AI는 7146만3589마리를 살처분하며 4179억원이 지급됐다. 지방비로 지급된 보상금도 2015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926억6400만원이었다. 여기에 긴급방역관리비, 매몰지 조성 관리비 등을 포함하면 최소 2조4000억원이 지출됐다는 것이 김 의원의 분석이다. 김 의원은 “낭비되는 국가재정을 아끼기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와 백신개발, 교육강화 등 예방 및 초동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촉구했다.

△현실반영 못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저조

김철민 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이 농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가입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27.5%로 대다수 농가가 자연재해 피해에 취약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보상대상이 피해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벼 먹노린재’가 전라도지역을 비롯해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며 큰 피해가 발생했지만, 현재 벼 재해보험 특약으로 보상대상이 되는 병해충은 ‘흰잎마름병, 줄무늬입 마름병, 벼멸구, 도열병’네 가지다. ‘벼 먹노린재’피해농가는 보상대상이 아닌 탓에 단 한 푼의 보상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기준 총 50개 작물 중 17개 작물의 가입률이 5%가 채 되지 않는 등 정부의 잘못된 정책 탓에 농작물재해보험이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률 수년째 ‘답보’

김철민 의원은 지난해 농산업 재해율이 1.25%로 전체산업의 2.5배가 넘는 수치를 보이지만,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가입률은 절반에 그쳐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정부가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의 50%를 국고지원하고, 각 지자체 역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해지율은 지난해 오히려 전년대비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보험가입률은 55.5%로 매년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2015년 가입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1.2%, 차상위계층은 1.2%에 불과해 보험료 부담에 민감한 저소득층의 가입률이 매우 저조했다. 김 의원은 “경지 면적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소득에 비례하도록 하거나 소득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의 가입률을 높일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개호 의원은 올해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가입률이 47.7%에 불과한 이유가 낮은 보장성에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5년 농업인 안전보험 도입 이후 농업재해에 대한 농업인의 1인당 지급현황을 보면 △2015년 136만원 △2016년 137만원 △2017년 145만원에 불과했다. 사망자 1인당 지급액은 △2015년 1103만원 △2016년 1168만원 △2017년 1286만원에 그쳤다. 2015년 56.4%로 저조했던 가입률이 올해 47.7%로 더 떨어진 것이다. 이 의원은 “농업인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보장내용 강화와 함께 공적 사회보험인 ‘농업인 산업재해보험’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뒤로 가는 농업소득…2000년보다 80만원 하락

지난해 농업소득은 2000년보다 80만원가량 적은 1006만8000원으로 과감한 시장격리와 생산조정제 등 쌀값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쌀소득은 2000년의 절반에 못 미치는 45% 수준에 머물렀다. 농업소득에 농외소득과 이전·비경상소득까지 모두 합친 농가소득의 경우 쌀소득 비중이 2000년에 24.6%를 차지했지만, 지난해에는 10%미만으로 떨어져 6.8%를 기록했다. 박 의원은 주요원인으로 쌀 소득감소를 꼽았다. 정부는 농업인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쌀소득보전 직불제를 비롯한 9가지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직불제 예산은 2005년 8551억원 수준에서 2017년 2조8543억원으로 증가했다. 농업예산 대비 직불제 예산비중은 2005년 7.7%에서 2017년 19.7%까지 확대됐다. 보조금도 2003년 대비 6배가량 증가했지만 농가의 쌀수익은 16년 전보다 못한 실정이다. 박 의원은 “중요한 것은 쌀값회복을 통한 농정개혁”이라며 “지난 9월말 정부가 72만톤 신곡매입 발표 후 산지쌀값이 매입발표 이전과 비교해 13.2%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시장격리가 사후적 대책이라면 생산조정제는 사전적 대안으로 생산조정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해서 밭작물 재배도 늘리고 쌀 과잉생산도 막아 쌀값을 더 올려야한다”고 주장했다.

△농업보조금 4년간 220억 부정수급

농업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끊이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만희(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2013년 이후 농축산부의 107개 국고보조금 사업 중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총 703건, 22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부정수급 적발금액을 보면 △농어촌지원복합산업화사업 7억1300만원 △농업경영컨설팅 6억9900만원 △저온유통체계구축지원 2억100만원 순이다. 농업보조금 부정수급자들은 서류를 조작하는 거짓·부정신청이 80.4%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전북 21.9% △전남 20.9%로 부정수급 발생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 의원은 “일선에서 사업비 부풀리기, 정산서류 조작 등이 난무해 실제 부정수급 규모는 훨씬 크다”며 “6조원이 넘는 농업보조금이 얼마나 새는지 가늠조차 안 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FTA체결 후 농축임산물 1206억달러 적자

정인화(국민의당) 의원은 우리나라가 올해 상반기까지 FTA체결 당사국 중 어느 국가와도 단 한차례의 무역흑자를 기록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1~6월)까지 15개 FTA협정 체결국의 농축임산물 수입액이 1409.1억달러인 반면, 수출액은 203.3억달러에 불과해 무역적자가 1205.9억달러에 달했다. 농축임산물 무역적자액은 △미국 353.3억달러 △중국 192.9억달러, △아세안 173.4억 순이다. 정 의원은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FTA체결국으로부터 수입한 농축임산물은 우리나라 농축임산물 총수입액 1681.9억달러의 83.3%를 차지하고 있지만, 정작 FTA체결국의 수출액은 203.3억달러로 농축임산물 전체수출액 335.9억달러의 60.5%에 불과해 우리나라가 FTA체결국의 수입창고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쌀값폭락 대책, AI·구제역 대책과 함께 농축임산업과 농업인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김창수 기자 csk@alnews.co.kr

■농촌진흥청

△농기계 안전사고 매년증가…3년간 사망자 31%증가

농기계 안전사고 사망자가 2014년 87명에서 2017년 114명으로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철민 의원은 최근 3년간 농기계 안전사고는 4465건이 발생해 사망 301명, 부상자 376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주요원인은 운전부주의가 2167건으로 전체 사고원인 중 48.5%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안전수칙 불이행이 25.3%인 1130건을 차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북과 경북이 2014년 162건, 207건에서 지난해 228건, 268건으로 각각 41%, 29% 증가했다. 농진청은 지난 3년간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사업으로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출했다. 그러나 농기계 사고의 80%를 차지하는 경운기·예취기·트랙터의 교육·훈련 이수율은 7%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농진청이 막대한 예산지출에도 농기계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고령농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기계 7종 중 1종 보급실적 전무

농촌진흥청의 농기계 개발 보급사업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의원은 농진청이 최근 5년간 148억원이 넘는 국가예산을 투입해 농기계 72종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중 10종은 보급실적이 없었고 전체의 절반이 넘는 39종은 농가 보급실적 50대 미만에 그쳤다. 여기에 투입된 예산만 89억 9000만원에 달했다. 이중 개발해놓고 단 한 대도 보급되지 못한 농기계는 총 10건으로 14억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박 의원은 “농진청의 농기계 개발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농업인에게 보급되는 농기계 실적은 저조하다”며 “농업인에게 필요한 현장 맞춤형 농기계 개발 및 홍보강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연구장비 3대 중 1대 ‘노후’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연구장비 중 내용연수 기한을 초과한 노후장비 숫자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농진청이 수행하는 R&D 사업성과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후장비 교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농진청 소속기관의 총 보유 연구장비 1515대 중 531대가 내용연수를 초과했다. 농진청 연구장비 3대 중 1대가 노후장비인 것이다. 농진청 연구장비의 노후화와 가속하고 있지만 교체건수와 예산은 2014년을 기점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3년간(2014~2016년) 교체된 노후장비는 69대, 51대, 38대로 줄었고, 올해는 단지 9대에 그쳤다. 동기간 예산은 45억, 35억, 26억으로 줄었고, 올해는 6억으로 크게 감소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농업과학기술 개발을 책임지는 농진청의 연구장비 노후도가 가속화되면서 농진청이 수행하는 R&D 사업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허출원 건수 지난 4년간 23% 감소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특허출원 건수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농진청의 특허출원 건수가 2013년 983건에서 2016년 756건으로 감소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983건 △2014년 849건 △2015년 839건 △2016년 756건으로 지난 4년간 23%가 감소했다. 올해는 8월말 기준 136건에 불과했다. 반면 연구개발예산 총액은 △2013년 5599억 △2014년 5920억 △2015년 6130억 △2016년 6397억원으로 같은 기간 1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 의원은 “R&D에 투입되는 예산은 늘어나고 있지만, 특허출원 건수가 매년 감소하는 것은 농진청이 주된 임무를 게을리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농기계 교통사고 치사율, 전체 교통사고보다 8배↑

농기계 교통사고가 일반 교통사고보다 사망률이 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인화 의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농기계 교통사고는 2620건 발생해 440명이 사망하고 2875명이 부상당했다. 지난해에는 443건으로 2011년 대비 16.9% 증가했다. 사망자 발생을 보면 2011년 45명에서 2016년 73명으로 62.2%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농업기계 교통사고 치사율은 17.7%로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2.1%보다 약 8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특히 전체 2620건의 사고 중 65세 이상 사고가 1650건으로 전체 농기계 교통사고의 63%를 차지했다. 정 의원은 “고령농업인이 보다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농기계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며 “고령에 맞춘 농기계 안전수칙과 교육이 철저히 이뤄져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식품산업체 양산화 투자실적 0.7%

농진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이 출원한 국유특허 기술을 이전받겠다는 업체가 늘고 있지만, 실제 양산단계 예산을 지원받는 농식품산업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완주 의원은 최근 4년간 국유특허 기술을 이전받은 2740개 업체 중 실제 예산투자까지 연결된 업체는 18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비율로는 0.72%다. 실용화재단의 ‘농업기술 시장진입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투자비는 2014년 기술이전을 받은 업체 469개중 3곳이 선정돼 지원받았다. 2015년은 509개 업체 중 3곳, 2016년은 768개 업체 중 5곳, 올해는 994개 업체 중 7곳이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투자자로 참여한 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박 의원은 “정부가 매년 수천억원의 R&D예산을 투입해 개발한 특허나 신규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실용화 단계로 진입하는 투자로 이어진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은 ‘인재’

산림청과 지자체의 부실한 방제지도가 소나무재선충병을 확산시킨 원인으로 지목됐다. 김현곤(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3년 소나무재선충병이 급속도로 확산된 이유에 대해 각 지자체가 감염의심목을 벌채 후 그대로 방치해 피해범위를 확산한 인재라고 주장했다. 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완전방제에 사실상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201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재선충병 방제에 4959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경북 봉화, 영양, 예천에서 감염목이 잇달아 발생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산림청의 재선충병 내부 특정감사는 재선충병 확산원인이 정부기관의 방제수칙 미준수로 인한 방제실패였음을 보여준다”며 “매개충 연구와 방제기술 발전에 연구역량을 투입해 재발방지와 신규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에 연구성과를 조속히 반영해야 한다”고 대책을 주문했다.

△수입산 목재펠릿 공급비율 96%

목재펠릿 수입비중이 높아 국산은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인화 의원은 국내 목재펠릿 공급의 96%가 수입산이 차지하고 있으며 국산 목재펠릿의 비율은 4%로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목재펠릿 국내 소비동향을 보면 지난해 국산 6만톤, 수입산 62만톤으로 국산 소비비율(8.9%)은 현저하게 떨어졌다.

제조시설 가동률도 해마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21개의 업체가 61.8% 가동률로 9만톤을 생산했지만, 지난해 기준 24개 업체가 30.6% 가동률로 5만3000천톤을 생산하는 데 그쳤다. 정 의원은 “목재펠릿과 같은 국산 목재산업의 인프라는 매우 중요하지만 가시적 성과는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며 “국내제조·생산 시설의 유휴기 등에도 국산 목재펠릿이 채산성이 지속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 황주홍(국민의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며 적극적으로 도입했던 ‘목재펠릿 보급사업’이 5년 만에 사실상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목재펠릿 보급사업’은 8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집행됐다. 황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23개 목재펠릿 생산공장의 가동률은 32%에 불과하고, 4곳 중 3곳은 가동률이 절반도 안되며, 5곳은 가동을 아예 중단했다고 밝혔다. 목재펠릿 생산공장 지원에 투입된 세금 232억 원이 사실상 허공으로 날아간 셈이다. 황 의원은 “목재펠릿을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국고보조금까지 지원하면서 미세먼지를 조장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농협

△계약재배·생산안정제 확대필요

농협이 농산물가격 안정을 위해 계약재배·생산안정제 사업을 개선·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개호 의원에 따르면 농협이 무·배추·고추·마을·양파·대파·당근·감자 등 8개 품목에 대해 계약재배 사업을 운용 중이지만, 최근 4년간 전체 생산량 대비 계약재배량이 2013년 11.3%에서 2016년 8.3%로 줄었다. 올해 본 사업이 처음 실시된 생산안정제 사업 역시 농산물 품목수가 4개에 불과한데다 전체 생산량 대비 생산안정제 물량이 8.6%에 그쳐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계약재배 활성화를 위해 계약재배 단가가 현실화돼야 한다”며 “무이자 선도금과 인센티브 지급, 종자공급과 자조금 활성화 등 시장시세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농기계 안전사고…4년간 1890건 발생

농업의 고령화 및 기계화에 따라 농기계가 많이 보급되고 있지만, 안전사고 역시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의원은 지난 4년간 농기계 교통사고는 총 1890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사망자는 31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치사율이 평균 16.6%에 달해 일반 교통사고 치사율 2.1%보다 8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률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기계 중 가장 많은 64만대가 보급된 경운기의 경우 보험 가입률이 0.5%이며, 27만대가 보급됐고 가장 높은 보험가입률을 보이는 트랙터 역시 15.0%에 불과했다. 평균 가입률은 5.6%에 그쳤다. 이 의원은 “농기계 보급률이 높아지는 농업·농촌의 특성상 농기계종합보험은 보급과 가입에 국가적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정책사안”이라며 “자동차보험과 같이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 2만3000여명…체계적 관리필요

우리농가의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농·축산업 분야에 종사 중인 외국인 노동자가 2만2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의원은 지난 2013년에 5641명이었던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 입국자 수가 3년간 24.4% 증가해 지난해는 7018명이 입국했다고 밝혔다. 농가 전체인구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대략 45만명이 줄었지만 동기간 65세 이상 인구는 증가했다. 2011년에 34%를 차지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매년 꾸준히 올라 지난해 40%대에 진입했다. 박 의원은 농가의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농가는 외국인 노동자로 부족한 일손을 채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외국인 노동자는 해마다 증가해 올해는 7월까지 6127명이 입국했으며 이에 따라 농축산업분야 외국인 근로자는 2만2305명이 됐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까지 고려하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외국인 고용 의존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며 “더불어 사는 농촌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인 관리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농수산유통공사

△화훼산업 10년간 생산 ‘반토막’

지난 10년간 화훼산업 생산이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화훼 생산농가수도 대폭 감소했다. 박완주 의원은 지난해 기준 화훼 생산농가수는 7837호로 10년 전인 2007년 1만2021호에 비해 2/3 수준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생산량도 2007년 20억9500만본에서 2016년 9억5800만본으로 절반이하로 급감했다. 생산액 또한 2007년 9,237억 원에서 2016년 5,602억 원으로 60.65% 수준으로 떨어졌다. 화훼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 김영란법 시행은 엎친데 덥친 격이었다. 전년동기 대비 aT화훼 공판장 화훼류 전체 거래물량은 5.2%, 거래금액은 6.1% 감소했다. 특히 승진, 전보 시 주로 선물용으로 소비되는 난(蘭)류의 거래금액은 25.3%, 거래물량은 12.8% 감소해 가장 큰 피해를 봤다. 하지만 박 의원은 화훼산업붕괴는 김영란법 시행 이전부터 계속된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0년 동안 화훼산업이 성장했던 해는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박완주 의원은 “화훼산업이 반 토막 나는 10년 동안 제대로 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aT의 직무유기가 크다”면서 “aT는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으로 붕괴된 화훼산업 활성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창수 기자 csk@alnews.co.kr

김창수  csk@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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