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7일 트럼프대통령이 방한함에 따라 한미FTA 낙농산업의 개정협상 요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일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는 한미FTA 발효 6년차인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상을 강요당한 낙농부문에 대한 협상내용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낙농정책연구소는 협상내용의 개정이 없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생산자인 낙농가에 전가될 것으로 우려했다. 지난 3월 낙농정책연구소가 의뢰한 ‘FTA가 낙농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에 따르면 FTA 관세철폐로 낙농가의 소득 감소액은 664억원에서 최대 2243억원에 달했다. 또 관세철폐로 원유생산감소에 따른 쿼터삭감 피해액은 196억원에서 최대 662억원에 달한다는 예측결과가 나왔다.

낙농정책연구소는 미국과 EU를 포함한 주요수출국과는 FTA발효 후 유제품 전체 수입량이 빠르게 증가해왔고, 이 같은 추세는 금후 무관세쿼터 증가와 점진적인 관세철폐에 따라 국내 분유재고수준과 무관하게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중 수입이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은 치즈이고, 2016년 치즈수입량은 11만톤(원유환산 119만1000톤)으로 같은 해 국내 원유생산량(206만9000톤)의 57.6%에 달했다. 이에 비해 국산치즈생산에 사용된 원유량은 4만6498톤(원유생산량의 2.2%)에 불과했다.

일본의 경우 국산치즈의 생산확대를 위해 ‘국산원료의무사용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가공치즈 생산 시 일정비율의 국산치즈 사용을 조건으로 원료용 치즈관세를 무관세로 하고 있다. 즉 가공치즈 생산 시 원료치즈를 국산1:수입품2.5의 비율로 사용할 경우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제도로 생산기반유지를 위한 정부대책이 협상에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입급증으로 인한 국내 농업부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도 낙농부문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조석진 낙농정책연구소장은 “한미FTA 낙농부문 협상결과는 타국과의 FTA협상에 있어서도 불리하게 작용해 낙농부문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FTA체제 하에 낙농부문의 생산 및 소득안정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원유수급조절을 위한 근본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창수 기자 csk@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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