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산단지 대상 5년간 매년 40억원씩 투입예정

농기계임대사업이 해를 거듭할수록 장기적자에 허덕이고 있어서 사업유지를 위해서는 장기임대 등의 새로운 운영형태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농기계임대사업은 2003년 시작되어 지난해까지 총사업비 3719억원(국고 1853억원, 지방비 1866억원)을 투입해 전국 142개 시·군에 총 410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임대사업을 통해 농가의 농기계구입부담을 덜어주고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는 반면, 임대사업 운영주체인 시군농업기술센터는 매년 늘어나는 적자폭을 감당하지 못해 노후농기계의 교체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이 조사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실태에 따르면 전국 시·군 평균의 임대수입은 6290만원으로, 운영비용 1억4640만원(수리비 4970만원, 보험료 1500만원, 인건비 8170만원)의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적자가 매년 누적되다 보니 재정형편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농기계의 교체는 엄두를 낼 수 없어 임대사업을 지속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현행 1일 임대료 수준은 구입가의 0.39%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를 적정 임대료인 1일 1.5%로 올리면 다소 운영수지 개선효과가 나타나겠지만 지자체별로 농가의 반발을 의식해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결국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임대사업소의 유지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농기계보관창고와 관리장비 및 인력이 필요하지 않은 장기임대를 통해 농기계사용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주위 농작업대행을 통해 농기계 이용효율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기임대의 경우에도 농업인의 초기 임차비용에 많은 자금이 필요하고, 일부 농업인의 농기계 사유화에 따른 이용율저하도 고려해야 할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담당자는 “장기임대는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며, “향후 5년간 주산지 일관기계화단지 지원사업으로 매년 4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지난해 전국 682개 JA(농업협동조합)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렌탈제도(단기임대)를 도입하고 있는 곳이 20.9%, 리스제도(장기임대)를 실시하고 있는 곳이 15.7%, 렌탈과 리스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곳이 7.1%로 파악되고 있다.

김창수  csk@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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