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만료일(2018.3.24.)이 10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전국 축산농가들이 무허가축사의 적법화 유예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0일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축산업 종사자 7000여명(경찰추산)이 집결한 가운데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연장‧특별법 제정촉구를 위한 전국 축산인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번 궐기대회는 2014년 3월 개정된 ‘가축분뇨법’에서 무허가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폐쇄명령이 신설됨에 따라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준을 충족한 농가가 극히 적어 법적용을 일정기간 유예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궐기대회 주최측 주장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전체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6만190호의 농가 중에서 12.1%인 7283호에 불과하고, 이대로 법령이 시행될 경우에는 국내 축산업의 생산기반 붕괴 등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축산농가는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자구노력을 기울였지만 적법화의 시간적 한계, 가축전염병(AI, 구제역 등)의 지속발생, 제도미비 등으로 적법화가 늦어졌다고 주장했다. 최근에서야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4개 부처(환경부, 농식품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장관 합동서신이 지자체에 전달됐지만 그간 과다한 행정조치 등으로 축산농가의 적법화 추진이 원활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주최측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3년 더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복잡한 행정절차의 간호화 및 한시적 비용경감조치 등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 이완영 의원, 이명수 의원 등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국회 농식품위 소속 김현권‧이완영 의원 등이 무허가축사 적법화 행정규제 유예기간을 3년 또는 5년으로 연장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 심사 소관위인 환노위에 계류중으로,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법률안 처리에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상진  jsj1234@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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