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기계 구입지원사업이 대폭 바뀔 예정이다. 우선 기존의 농기계 형식별 융자지원 한도액의 80% 이내에서 융자지원해주던 방식에서 올해 2월1일부터는 융자지원한도액 이내면 실거래가격 모두를 100% 융자지원 해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한 한반기부터는 형식별·모델별 기준가격을 정해 정액제로 융자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농기계 가격거품의 원인인 융자지원비율 기준을 없애고 모델별로 정해진 금액만 융자지원해주는 방식이 정액제의 핵심이다.

그러나 정액제의 기준마련을 위한 형식별·모델별 기준산정방식에 따라 업체별 희비가 나뉠 전망이다. 정부안은 농기계의 가격거품을 뺀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모델별 실질 판매가격을 살펴보겠다는 계산이다.

우선 농협 은행사업 낙찰가, 농협 계통구매 공급가격,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가격 등을 기준으로 삼아 가장 낮은 가격을 원가로 인정해 정액제 가격으로 인용하고 100% 융자지원해 주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가격자료가 없는 농기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액제 기준가격을 정하는가에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유사모델을 원용해 정액제 기준가격으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원가자료를 제출하면 모두 인정해 주겠다는 계획이다.

원가자료에는 재료비는 물론 판매관리비와 유통마진까지 포함해 모두 원가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과연 정액제를 통해 농기계 가격거품이 해소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상진  jsj1234@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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