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 일부 확정…임대사업에 540억원 투입

원예시설현대화·첨단온실사업·밭농업직접직불제 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농림사업의 길잡이가 될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취합단계에 있으며 일부 사업은 아직 지침 확정이 안된 상태에 있다. 사실상 확정된 지침들 을 소개함으로써 올해 추진될 농림사업의 향방 을 미리 가늠하고자 한다.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 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 계화율을 제고해 농촌 일손부족을 해소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이 사업은 밭농사용 임대사업 (420억원), 여성친화형 농기계(60억원), 주산지 일관기계화(40억원), 노후농기계 대체(20억원) 등 으로 분류되며 올해 총 540억원이 투입된다. 농 기계 임대사업소 지원자금은 임대농기계 구입·사 후관리 등에 사용되며 밭농업기계화율이 낮은 파종·이식 및 수확분야 작목별 전용 농기계를 우 선 구입해야 한다. 또 여성이 다루기 쉽고 조작하 기 편리한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10% 이상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한다. 여성친화형 농기계는 관리기(보행형·승용형), 동력이식기, 동력운반차(보 행형·승용형), 여성친화형 농기계 부속작업기, 농진청 개발 편이장비 및 소형농기계를 말한다. 밭 사용 농기계와 밭농사용 부속작업기 구입을 원칙 으로 하나 필요시 엔진이 부착된 소형작업기 본 체도 구입할 수 있다. 단 트랙터(80마력 이상), 이 앙기, 콤바인은 구입할 수 없다. 총 사업량은 42 개소이며 사업단가는 개소당 8억~16억원이다. 여 성친화형 농기계의 총 사업량은 120개소, 사업단 가는 개소당 5000만~8000만원이다. 주산지 일 관기계화의 총 사업량은 20개소, 사업단가는 개 소당 2억원이다. 노후농기계 대체사업 사업량은 10개소며, 사업단가는 개소당 2억원이다.

◇농업기계 구입지원사업

농업인 등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업의 주목할 점은 정부지정 원가조사 보고서 작성기관의 원가보고서 제출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농용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를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로 신규형 식(모델) 진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농기계 구입지 원사업 총사업량은 5만700대다. 총사업비는 1조 143억원이며 이중 융자금액은 7100억원, 자부담 3043억원이다. 신제품 농기계의 경우 지원금리 는 연리 2.0%(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이며, 융자 기간은 1년 거치 4~7년 균분상환이다. 융자지원한도액 내에서 실판매가격의 80% 이내에서 지원 되고 신기술농업기계, 여성친화형 농기계 및 부품 검정을 받은 가동시간계측기는 융자지원한도액의 100%가 지원된다. 중고농기계의 지원금리 및 융 자기간은 연리 2.0%(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이 나 거치없이 균분상환해야 한다.

◇들녘경영체육성사업

50ha 이상 들녘의 규모화·조직화 및 공동경영 을 통해 생산비 절감 등 식량산업 경쟁력을 제고 하고 농지, 인력 등 유휴자원을 활용한 사업다각 화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에는 250억79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 며, 해당자금은 조직화 촉진지원(교육·컨설팅, 시 설·장비), 사업다각화 지원, 쌀 선도경영체 교육훈 련, RPC 교육·홍보·컨설팅 등에 사용된다. 조직화 촉진지원사업 규모는 교육·컨설팅의 경우 80개소 내외, 시설·장비의 경우 35개소 내외다. 사업다각 화 지원의 경우 사업규모는 신규 15개소 내외고, 쌀 선도경영체 교육훈련은 국내교육의 경우 연간 5000명 내외이며 국외훈련은 연간 40명 내외다. RPC 교육·홍보·컨설팅 사업규모는 14개소 내외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밭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품질경쟁력 및 생산 혁신 역량을 갖춘 조직화·규모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에는 165억 원이 투입되고 내년에는 215억원, 2019·2020년 에는 250억원이 각각 투입될 계획이다. 지원대상 품목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4조 및 ‘시행령’제4조 내지 제5조에 따른 고시 된 품목만 해당되고 과수는 해당지역의 과수산 업발전계획에 포함된 지원대상 품목이 해당된다. 지원자금은 역량강화, 생산비절감, 품질관리, 주 산지협의체 운영 등에 쓰이며, 사업량은 20개소 내외, 지원한도는 공동경영체별 10억원 이내, 시 군별 20억원 내외다.

◇원예시설현대화사업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해 농산물전문 생산단지 및 일반원예시설 현대화를 지원해 원예작물의품 질개선 및 안정적 수출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한 다. 올해에는 978억5400만원이 투입되며 온실· 공정육묘장 시설현대화(스마트팜 기반시설 구축), 화훼분야 전략품목 고품질 주년생산에 필요한 시 설·설비, 사업자별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른 시 설현대화 비용에 대한 보조·융자 지원 등에 사용된다. 지원형태는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 방비 30%, 자부담 20%이며, 융자금리는 고정 (2.0%), 변동(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 금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이며, 3년거치 7년 분할 상환이다. 사업비 상한액은 ha당 7억원이다.

◇첨단온실사업

첨단온실 신축 및 개축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출 및 물가안정을 위한 공급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하 며 올해에는 1000억원이 투입된다. 지원자금은 온실 신·개축(철골온실, 자동화 비닐온실), 시설개 선(예냉·저장시설, 선별시설, 피복시설), 수출 또는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온실 신개축 및 시설 개선 비용 융자지원 등에 사용된다. 지원형태는 국고융자 100%, 지원한도액 기준단가는 온실신 축의 경우 철골온실은 ha당 30억원, 비닐온실은 ha당 7억5000만원이다. 시설개선은 ha당 1억원 이다. 지원범위(온실신축에 한함)는 철골온실은 사업대상자별 0.5ha 이상~5ha까지, 자동화비닐온실은 사업자별 0.2ha 이상~ 2ha까지다.

◇밭농업직접직불제 사업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며 올해 에는 1906억4600만원이 투입된다. 밭고정직불 금 지급대상은 모든 밭작물이며 논 이모작직불금 지급대상은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콩, 팥, 녹두, 동부, 완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감자, 고구마, 청보리,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이다. 논 이모작의 경우 대상품목 재배면적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된다. 같은 시기에 2개 이상의 대상품목을 섞어지을 경우 재배면적의 합을 측정하며 동일 필지라도 대 상품목이 아닌 품목을 심거나 농지의 일부를 휴· 폐경하는 경우 지급대상 면적에서 제외된다. 전 년도에 대상품목을 식부해 다음연도에 수확하 는 논이모작의 경우 수확년도를 기준으로 밭농업 보조금이 지급된다. 지급단가는 밭고정직불금(모 든 밭작물)은 1만㎡당 평균 45만원(농업진흥지역 안 농지 57만5530원/ha,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43만1658원/ha)이고 논이모작직불금은 1만㎡ 당 50만원(㎡당 50원)이다. 지급상한은 밭고정직 불금의 경우 농업인은 4만㎡, 영농조합법인 및 농 업회사법인은 10만㎡이고, 논이모작직불금은 농 업인은 30만㎡,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50만㎡다.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사업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보전 및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며 올해에는 491억7000만 원이 투입된다. 사업대상지역은 육지지역의 경우 읍면지역 중 경지율이 22% 이하이고 경지경사도 가 14% 이상인 농지면적을 50% 이상 포함하고 있는 법정리이고 도서지역(제주도 포함)은 경지율 및 경사도와 관계없이 읍면지역 모든 법정리가 해 당된다. 보조금 신청일로부터 대상자 확정일까지(사업시행기간) 계속 거주해야 하며 농지관리의 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지원자금은 농업인 의 소득 보전 및 마을공동기금 조성 등에 사용되 며 지원형태는 국고 80%, 지방비 20%다. 지급단 가는 농지는 55원/㎡ 초지는 30원/㎡이며, 지급 상한 면적은 농업인은 밭(과수원 포함) 4만㎡ 논· 초지는 각각 30만㎡다. 농업법인은 밭(과수원 포 함) 10만㎡ 논·초지는 각각 50만㎡다

선태규  midas0718@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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