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밭작물이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우선, 한중FTA 등 개방 확대에 따라 저가 수입농산물의 국내시장 잠식과 이로 말미암은 국내 밭작물 생산위축이 우려된다.

또한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주요 밭작물의 경쟁력 확보도 시급한 형국이다. 한국과 중국의 밭작물 생산비 격차가 3~4배에 이르고 있고, 가격경쟁력에 밀려 중국 밭작물에 대한 국내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 상황에 대한 타개책으로 ‘밭작물기계화’와 그에 맞는 ‘품종개발’을 제시·추진하고 있다. 밭작물의 현 실태를 바탕으로 정부의 밭작물 대응책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 밭작물 실태…기계화 저조

국내 밭작물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요인은 크게 시장개방, 생산성 저해요인, 보급 및 정책 부족 등 크게 3가지다. 한중FTA 등으로 농산물시장이 개방되면 가격경쟁력에서 열세에 있는 국내 밭작물은 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중국에 대한 고관세 마저 철폐되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관세율은 고추는 270%, 마늘은 360%, 양파는 135%다. 양념채소, 잡곡 등 주요작목을 중심으로 밭농물 경쟁력을 시급히 확보해야 하는 이유다. 

생산성 저해요인은 다품목 소면적 생산구조에 기인하며, △품종개발 미흡 △재배양식 불일치 △수량격차 발생 △기계화 저조 △생산기반 취약 등이 지목된다. 

그림1. 밭작물 생산성 제고 위한 협력 추진 전략

품종개발이 미흡하다는 것은 기계화 수확에 적합한 품종개발이 미흡하다는 의미다. 재배양식 
불일치는 재배양식이 지역 및 지형에 따라 다양하다는 것이고 수량격차(yield gap)는 밭작물의 수량차이가 일반농가, 선도농가, 전문연구기관 사이에 40~50% 차이가 나는 상황을 말한다. 벼는 6% 미만이다. 기계화 저조는 밭농업 기계화율이 56%로 논농업(94%)에 비해 낮은 상태를 말하며 파종, 정식 및 수확에 노동력 투입이 많기 때문에 발생되고 있는 현상이다. 생산기반 취약은 1994년부터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개설 등 기반정비를 추진했으나 전체 밭면적의 13% 수준에 불과한 현 실태를 담고 있다. 

보급 및 정책부족은 그동안 신품종·재배양식·농기계 보급이 저조했고 투자가 소홀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현장보급이 미흡했던 이유는 경작규모가 작고 농지가 분산돼 있으며 경작불리 농지가 많아 맞춤형 현장보급이 불리한 밭작물 특성 때문이다. 또 정책이 부족했던 원인은 밭 기반정비사업이 2010년부터 지자체에 보조사업으로 위임·추진돼 후순위 예산집행사업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각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실현하고 이를 통해 2019년까지 수량격차는 2014년 40%
에서 내년에 30%, 2019년까지 20%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또 밭농업 기계화율은 2014년 56.3%에서 내년 65%, 2019년에는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중·단기로 구분해 기술개발 및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기 개발 품종, 재배기술, 농기계를 현장에 조기보급한다. 단기적으로는 현장보급 시급성이 높은 농자재, 맞춤형 재배양식, 수량격차 경감기술, 농기계 성능향상·범용화 개발을 추진한다. 중기적으로는 작물별·주산지별 일관기계화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또한 지방농업 활성화 정책과 연계해 지자체 특화품목을 대상으로 조기실용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총 4개 분야 27개 과제에 대해 올해부터 2019년까지 매년 80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정부 정책이 실현되면 일관기계화에 따른 식량자급율 제고·농가 소득향상·노동력부족 해결 등의 기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또 밭농업 기계보급 촉진에 따른 농기계산업 내수시장 활성화 및 수출기반 확충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밭작물의 생산비를 1% 절감할 경우 농가소득은 344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밭농업 내수시장 규모는 2019년에 15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기계화 적응성 우수 품종개발

정부는 품질개발이 미흡하다는 판단 하에 주요 노지채소류 5작물(고추, 마늘, 양파, 배추, 무)
과 두류, 서류, 잡곡, 유지류 9작물(콩, 감자, 고구마, 수수, 조, 기장, 팥, 참깨, 들깨)에 대해 기계화 적응성이 우수한 신품종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5작물의 신품종 개발에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5억원이, 9작물의 신품종 개발에는 같은 기간 매년 9억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그림2. 밭작물 신품종 보급체계 개선도

정부의 계획은 노지채소류는 지난해 7품종에서 내년에 12품종, 2019년에 15품종까지 확대하고 밭작물 신품종은 지난해 16품종에서 내년 25품종, 2019년 36종까지 확대·개발하는 것이다. 

노지채소류의 경우 기계화 적응성이 우수하다는 의미는 일시수확이 용이하고 상처가 쉽게 나지 않는 단단한 특성을 가지면서 크기가 균일한 것을 말한다. 

고추는 집중착과율이 높고 재해적응성이 우수한 다수확 품종으로 개발된다. 마늘은 기계파종용 대주아 형성 고수량 품종이, 양파는 껍질이 두껍고 경도가 높은 품종을 각각 개발·육성된다. 

배추는 소구형으로 기계화에 용이하고 결구력이 강한 계통으로, 무는 뿌리 상단부가 굵고 경도가 높으며 전분함량이 높은 계통으로 각각 개발이 추진된다. 콩은 장류용, 나물용, 특수용으로 분류돼 기계화 가능 품종개발이 추진되고 감자는 봄재배용과 가을재배용으로 분류해 연구가 진행된다. 

고구마는 식미 우수, 병해충 저항성 및 기능성을 함유한 유색품종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수수는 키가 작고 항산화 활성이 우수한 품종으로, 조·기장은 잘 쓰러지지 않고 우수한 생리활성있는 품종으로 개발된다. 팥은 똑바로 잘 서 있고 기능성 좋은 품종으로 개량된다. 참깨는 기계수확 적응 내탈립·내병·다수성 품종으로 개발되고 들깨는 내탈립 및 리놀렌산 고함유 품종으로 개량된다. 

◇일관기계화 위한 표준 재배양식 개발

작물별 일관기계화를 위한 표준재배양식 개발, 시범단지 및 주산지 중심으로 표준재배모델 확산 등 2가지 형태로 추진된다. 

고추는 자주식 수확적용이 가능하도록 유인방법, 재배양식 등을 통일해 개발되며 마늘은 재배양식 개발과 함께 생분해 비닐피폭 및 망재배 개발이 추진된다. 양파는 생분해 필름 피복 및 재배양식별 다수확재배법이 개발되며 배추·무는 기계화 수확이 가능한 두둑재배 모델이 개발된다. 

콩은 기계수확 적용 재배양식 개선 및 재배법 개발이 추진되며 콤바인 수확 적응 다수확 재배기술은 올해 완료될 예정이다. 2조식 예취기에 적합한 재배기술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개발이, 기계이식에 적합한 육묘기술 개발은 내년부터 2018년까지 각각 추진될 예정이다. 

감자는 생력기계화를 위한 재배양식 표준화 기술 개발이 추진된다. 잡곡은 품목별 표준 재배양식 개발에 따른 파종 표준화와 재배양식별 파종 및 기계수확 적합성 평가가 올해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발아율 증진 및 도복경감기술은 내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입지조건별 기계화 적합 재배양식 및 재배법 설정은 내년부터 시작해 2019년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참깨는 올해까지 수확 기계화를 위한 재배양식 표준화 연구가 완료되면 내년까지 수확 예취기 이용참깨 수확 적응성 평가가 진행된다. 들깨는 기계수확 적응성 제고를 위한 표준재배법 개발이 올해 완료될 예정이고 내년부터 2019년까지 육묘 기계이식 적응성 평가 및 재배양식이 재설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표준 재배양식 개발과 함께 시범단지 및 주산지를 중심으로 표준 재배모델 확산에도 
나선다. 정부는 일관기계화 표준 재배모델을 시범단지 및 주산지에 보급하고 특히 콩 파종 4단계 동시 생력화 작업기계를 활용한 일관기계화 기술적용 생산단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수량격차 경감 위한 안전생산기술 개발

일반농가와 선도농가간에 33~36%의 수량격차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저수(低收)요인 분석(2015년 완료) △작물별, 단계별 핵심재배법 개발 등이 추진된다. 

올해부터 추진돼 내년에 마무리될 핵심재배법 관련, 고추는 생육단계별 수량감소 요인 분석을 바탕으로 환기, 온도관리, 비가림재배, 배수관리, 막덮기 기술 등 대응기술이 개발된다. 마늘은 고수량 신품종을 확대하고 수량감소 보완재배 매뉴얼이 마련된다. 재래종 한지형은 ‘한산’, 도입종 난지형은 ‘홍산’으로 대체되며 한산과 홍산은 지난해 각각 0.2ha에서 2019년에는 200ha와 300ha까지 확대 보급될 예정이다. 양파는 이상기상 대응 재배법이 내년부터 개발돼 2019년에 완료될 예정이며, 양파 1차 노균병 생리생태적 특성 구명 및 방제법 개발작업이 올해 착수돼 2018년 마무리될 예정이다. 논밭에 따라 재배단계별 재배법 및 특성 매뉴얼은 올해까지 작성된다. 

배추·무는 고온 및 뿌리혹병 방지 등 재배 매뉴얼이 올해까지 완료된다. 콩은 주산지별 재배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기술 개발이 올해부터 추진돼 2019년까지 완료될 계획이다. 콩의 경우 주산지별 재배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기술이 올해부터 2019년까지 개발되고 침수피해 분석 및 논 재배시 습해 경감기술은 내년까지 개발이 마무리된다. 감자는 품종별 최적 생산기술 개발 및 농가보급은 2018년에 실현될 예정이다. 고구마는 무병묘 생산 및 습해방지 등 재배 매뉴얼이 올해 마련된다. 잡곡 중 조·기장의 노력비 절감을 위한 산파재배기술은 올해 시작해 2019년에 완료되고 조·기장·수수 육묘이식 재배기술과 팥 침수피해 해석 및 논 재배시 습해경감기술은 각각 내년까지 개발될 계획이다. 참깨·들깨의 생산성 저하 요인별 대응기술 개발 및 농가보급도 내년에 마무리된다. 

◇작목별 일관기계화 시스템 개발·실용화

정부는 경운부터 수확까지 일관작업 농기계 개발 및 실용화를 확대해 밭농업 기계화율은 2014년 56.3%에서 내년 65%, 2019년에는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밭농업 기계 중점 개발분야 선정 △산학연 공동연구 확대 △실용화 연구개발 확대 등이 추진된다. 

세부적으로 고추생산 일관기계화 시스템과 무·배추 재배 일관기계화 시스템 개발이 올해부터 
2018년까지 추진된다. 감자·고구마 재배 기계화시스템은 내년부터 2019년까지, 마늘·양파 재배 기계화시스템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개발된다. 잡곡재배 기계화 시스템 개발과 소형작업편이 기계화 시스템 개발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된다. 

기계화 미흡 농작업기계 성능 향상 연구 차원에서 채소류 승용형 정식기계화 기술 개발은 올해부터 시작해 2018년 완료될 예정이다. 파종복합 기계화 시스템과 정밀방제 기계화기술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및 2019년까지 각각 개발이 추진된다. 감자·고구마·무 등에 적용될 세척·선별·포장 일관기계화 시스템은 올해 시작해 2020년에 개발이 완료된다. 자원순환형 친환경·기능성 포장기술, 농식품 비가열 복합 세척·살균 처리기술, 영상처리기법을 이용한 농산물 내외부 결함 판별기술 등도 올해 착수돼 2020년까지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실용화 촉진을 위한 타작물 범용화 연구 차원에서 중량수확물 범용 수집기 개발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추진되며, 밭작물 재배관리 기계화시스템은 내년부터 2019년까지, 곡물 고성능 범용콤바인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각각 개발된다. 

이러한 기술들이 개발되면 △한중간 밭작물 생산비 격차 해소 △농촌 고령화 대응 노동력 부족 해소 △저비용 생산에 따른 농가의 소득향상 △농기계산업 내수시장 확대 및 수출기반 확충 등의 기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밭농업 생산기반 정비 확대

△기반정비 사업 대상면적 요건 완화 △농기계 진출입로 정비, 밭 경지정리 등 기계화 촉진 
인프라 구성 등이 핵심 추진사항이다. 

우선 사업추진체계 개선을 위해 주산지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경지정리를 포함하는 종합정비사업 신설 및 집단화 규모가 완화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농특회계 사업을 신설해 지난해부터 정비대상지역이 30ha 이상에서 10ha 이상으로 완화됨에 따라 이에 맞춰 추진한다. 단, 소규모 지역에서의 용수개발, 농로정비 등 단순 정비는 기존 지특회계 사업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실시토록했다. 또 기반정비 유형 다양화 차원에서 생산성 향상, 기계화 촉진, 활용성 제고를 위한 기반정비 수준 제고 및 유형 다각화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단위면적당 사업비를 확대하고, 기존 용수개발, 농로개설 외 지역여건에 따라 밭 경지정리를 추가 시행한다. 소규모 필지는 매입해 공공부지로 활용하고 공동이용 부지 매수조건 완화로 감보율을 최소화하는 등 경지정리 유인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특정품목 주산지라도 여러 작물재배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 다양한 작물이 재배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신개발 품종 등 농기계 현장 적용

영농규모(5ha 이상 생산단지, 5ha 미만 중소농가)에 따라 맞춤형 보급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다양하고 신속한 신품종 보급체계가 구축된다. 이를 통해 농기계 적합 신품종은 기존의 보급경로보다 ‘신품종이용촉진사업’ 및 ‘통상·전용 실시’를 통해 재배현장에 신속 보급되는 것이다. 

영농규모에 따라 기술묶음도 보급된다. 영농규모에 따라 △기술지도 컨설팅 △밭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기자재 및 기계화 재배양식이 통합 맞춤형으로 지원되는 것이다. 기술지도는 표준재배양식, 저수요인 대응 매뉴얼, 농기계 사용 및 정비 등을 말하며 밭농업기계화에 필요한 농자재(친환경생분해성 필름, 지지대, 육묘판 등)는 사업 1차년도부터 3년차까지 지원된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내실화 차원에서 신개발 농기계 이용도 촉진된다. 밭작물 농기계 개발 기종이 임대기종으로 우선 반영되고 노동력 소요가 많은 파종·정식·수확기와 주산지에 적합한 밭농업기계가 먼저 보급될 계획이다. 또한 내용연수 기간이 도래한 농기계를 신규 농기계로 대체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사업이 재편되며 이미 설치된 농기계임대사업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세차시설, 관리장비 등 개·보수 설치비용이 지원된다.

운영인력도 확충된다. 이를 위해 지자체 여건에 따라 산업인력을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회복무요원, 농산업 인턴,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간 협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농기계 공동이용 확대 차원에서 임대사업소간, 임대사업소와 농기계은행사업간 연계 강화 및 농작업 대행서비스 확대 방안이 추진된다. 우선 임대정보 전산시스템이 구축된다. 지자체와 농협이 보유한 농기계 및 임대현황, 농작업 대행정보를 상시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 지난해부터 추진되고 있다. 농작업 대행서비스 확대와 관련해 지난해부터 농협 농기계은행의 농작업 대행업무 범위에 밭농사를 포함해 연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범위도 확대된다. 

◇정책지원 및 교육훈련 강화

정책지원과 교육훈련도 강화된다. 밭농업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는 밑거름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밭농업기계 생산·보급 촉진을 이한 정책자금 지원이 확대된다. 기술개발 투자 확대를 위해 금형개발비 등 생산자금이 지원되며 자금규모는 2014년 100억원, 지난해 150억원에서 내년에 200억원, 2019년에 300억원 규모로 늘어날 계획이다. 또한 농기계 생산 및 구매자금 지원금리도 현재 3%에서 1%로 인하된다.

정부는 특히 밭농업기계 연구개발 로드맵이 ‘농업기계화기본계획’에 반영돼 밭농업기계 연구가 로드맵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훈련 강화와 관련, 농업기술센터 교육에 밭농업기계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토록 함으로써 실현할 계획이다. 밭농업기계 점검·정비 및 안전이용 기술 등 신규개발 농기계 중심으로 실수요자 교육훈련이 강화되고 교육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농업기술센터에 교육훈련용 농기계 지원공급도 확대된다. 

체계적 운영을 위해 시범단지 농기계 운영자 및 임대농업인 대상 농업기계 사용법, 정비·점검기술 등 컨설팅이 제공되고 밭농업기계 제조업체 주관으로 주산지 대상 농업인 교육도 추진된다. 정부는 필요시 교육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선태규  midas0718@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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