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정액제 실시예정…모델별 기준가격 책정이 변수
농기계임대사업, 주산지일관기계화에 200억원 이상투입

올해 농림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농기계구입 융자지원사업의 지원폭이 확대되어 융자지원한도액 내에서 농기계 실판매 가격 모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농기계임대사업의 경우에는 밭작물기계에 대한 수요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밭농사 주산단지의 일관기계화 지원사업으로만 약 100개소에 2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여성친화형농기계의 범위가 기존 5개 기종에서 10개 기종으로 확대돼 보급이 확산될 예정이다. 올해 농림사업 중에서 농업기계 구입지원사업, 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지원사업, 농기계임대사업, 농기계 등화장치부착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 농업기계 구입지원사업

정부는 올해까지 벼농사 기계화율은 98%, 밭농사기계화율은 60%를 목표로 하고 있다. 농기계 구입지원을 위한 재정투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7100억원의 융자지원을 한다. 융자지원금액은 지난해의 경우, 융자지원한도액에서 80%까지만 지원을 했지만 올해에는 융자지원한도액내에서 실판매 가격 모두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모델별 기준가격에 대해 융자지원이 이뤄지는 정액제가 실시될 예정으로 있어 농기계 구입지원사업이 또 한번 요동칠 전망이다.

△ 사업대상자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및 미곡종합처리장(RPC) 운영자 등

△ 지원자격 및 요건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미곡종합처리장(RPC)을 운영하는 자

△ 지원대상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공급자로부터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를 구입하면서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 다만, 미곡종합처리장(RPC)은 곡물건조기, 곡물냉각기, 품질분석장비에 한하여 지원한다.

△ 신제품 농기계의 지원한도액
- 지원금리 및 융자기간: 연리 2.0%(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농기계 내용연수에 따라 1년 거치 4~7년 균등분할상환.
- 융자지원한도액내에서 실판매 가격이내(2월1일부터 시행)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판매금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 이내로 한다.
- 융자지원한도액은 기종별 유사규격을 통합하여 설정하고, 실판매 가격이 낮은 경우 개별 형식별로 융자지원한도액을 달리 할 수 있다. 기종별로 융자지원 상한액을 정할 수 있고, 공급가격이 7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단, 가동시간계측기는 적용제외). 다만 트랙터, 관리기, 이앙기 등의 부속작업기는 70만원 미만인 모델을 본체와 동시에 구입할 경우에는 지원 가능하다.
- 신기술 농업기계,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및 부품검정을 받은 가동시간계측기는 융자지원한도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단 신기술 농업기계는 지정기간으로 한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사업 중 자부담분 융자지원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액을 합하여 상기 융자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정부의 융자금과 지방비로 농업기계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지원 대상자를 해당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중고농기계의 지원한도액
- 지원금리 및 융자기간: 연리 2.0%(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거치기간 없이 균등분할상환.
- 내용연수가 지난 중고농업기계: 3년이내
- 내용연수 이내의 중고농업기계: 잔여내용연수가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잔여내용연수로 하며, 잔여내용연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한다.
- 중고농업기계 구입자금은 당해 농업기계의 관련 대출금이 없는 경우에만 융자지원기준표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다.
- 중고농업기계는 융자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해당 농업기계의 관련 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과 동시에 관련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이 경우 기존 대출잔액을 채무인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출 잔액까지 가능하다. 중고농업기계 관련 대출금이 농가부채 대책(2004)에 따라 중장기 대환대출금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지원사업

농기계 생산비축에 소요되는 원자재 구입자금과 생산시설설치자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수리용부품장비와 농기계보관창고 마련비용의 일부를 융자지원하는 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지원사업 규모는 지난해와 똑같은 2244억1000만원이 투입된다. 특히 농기계생산지원금의 경우에는 종합형업체 지원을 위해 1750억원의 예산이 마련됐으며, 연매출 5억원 이상인 중소형업체에 대해서는 530억원, 신기술농기계지정업체는 20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 또한 생산시설·설비지원을 위해 250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

△ 지원대상
- 농기계생산지원: 농기계 및 농업기자재 생산·부품업체
- 농기계보관창고: 일반농가, 마을내 5호이상 공동농가,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및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
- 수리용부품·장비지원: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및 부품판매점 등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기계생산지원: 농기계생산용 원자재구입 및 농업용기자재, 부품의 생산시설설치 및 건축비를 융자지원한다(단 부지구입비는 제외), 다만 농기계생산 원자재구입 비축지원자금은 배정된 금액 내에서 재대출·대환도 가능하다.
- 농기계보관창고 : 보관창고 설치비
- 수리용부품·장비지원: 수리용 부품·장비 확보를 위한 자금을 융자지원한다.

△ 지원형태 및 사업량
- 농기계생산지원 : 총 사업비 2000억원(국고융자), 농기계생산을 위한 원자재구입비축 소요자금에 대해 연리 2.5%, 1년 이내 상환조건으로 융자지원한다. 또한 농기계생산시설·설비 소요사업비의 90%이내에 대해 연리 2.0%, 3년거치 10년상환의 조건으로 융자지원한다.
- 농기계보관창고: 사업량 100개소, 총 사업비는 11억1000만원(국고융자 10억원, 자부담 1억1000만원)으로 보관창고 소요사업비의 90% 이내에 대해 연리 2.0%, 3년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융자지원한다.
- 농기계수리용부품·장비: 사업량 186개소, 총 사업비는 233억원(국고융자 210억원, 자부담 23억원)으로 농기계수리용 부품·장비 구입비용의 90% 이내에 대해 연리 3.0%, 1년거치 4년 상환조건으로 융자지원한다.

△ 지원기준 및 범위
- 농기계생산지원: 중소형업체는 최근 2년간 연평균 매출액 5억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기계설치비 10억원, 건축비 10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다만 중고농기계 수출을 위한 상설매장, 전시장 등 설치비는 소요사업비의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해 우대지원한다.

◇ 농기계임대사업

올해 농기계임대사업 전체 사업비는 580억원으로 편성됐다. 신규로 설치되는 26개소의 임대사업소 설치지원에 320억원, 여성친화형 농기계지원으로 60개소 60억원, 주산지일관기계화 지원에 50개소 100억원, 노후농기계 대체지원에 50개소 100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그러나 올해 밭농업기계화촉진 예산 200억원 중에서 약 100억원 이상이 주산지일관기계화 지원에 포함될 예정으로 있어서 주산지일관기계화 지원으로만 약 100개소에 2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여성친화형 농기계의 경우에는 기존의 5개 기종(관리기 2, 동력정식기 1, 동력운반차 2)에서 올해에는 10개 기종(승용관리기, 보행형관리기, 승용운반차, 보행형운반차, 부속작업기, 승용파종정식기, 보행형파종정식기, 동력제초기, 동력수확기, 전동가위)으로 늘어나 보급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도로주행 농기계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등화장치부착 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 30억원을 편성해 약 국고 40%, 지방비 60%로 보조지원이 이뤄진다. 지원단가로는 저속차량표시등이 개당 10만원, 경운기 방향지시등이 개당 3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시·군별 사업 단위지역(마을)에 사업량이 최소 10개 이상이 되면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고, 사업자는 등화장치 설치 완료후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해 자자체의 확인을 받은 후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다.

◇ 농기계 등화장치부착 지원사업

도로주행 농기계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등화장치부착 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 30억원을 편성해 약 국고 40%, 지방비 60%로 보조지원이 이뤄진다. 지원단가로는 저속차량표시등이 개당 10만원, 경운기 방향지시등이 개당 3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시‧군별 사업 단위지역(마을)에 사업량이 최소 10개 이상이 되면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고, 사업자는 등화장치 설치 완료후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해 자자체의 확인을 받은 후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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