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낙농가의 38.9%는 적법화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무허가축사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부설 낙농정책연구소가 발표한 ‘2017낙농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무허가축사 보유실태조사에서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낙농가가 75.2%로 조사됐고, ‘보유하고 있지 않다’(24.8%)로 나타나 낙농가 4분의 3이 무허가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허가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낙농가의 38.9%는 적법화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답했으며, 입지제한 지역 내 축사입지, 건폐율초과, 시군행정의 비협조, 세척수 처리문제, 설계비· 측량비·이행강제금 비용과다 등을 불가능한 주된 이유로 꼽았다. 또한 낙농가의 70%는 1억원 이상 의 부채를 안고 있으며, 부채발생 원인으로는 시설투자(47%), 쿼터매입(30.9%), 사료구입(8.7%)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설투자로 인해 부채가 발생한 농가의 43.1%는 축사개보수에 투자한 것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만료에 대비하기 위해 투자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낙농가의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는 무허가축사(45.6%), 세척수처리(29.1%), 퇴비화시설(21.4%)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낙농업의 향후 미래에 대해 ‘매우 어려울 것이다’로 답한 낙농가가 26.1%, ‘어려울 것이다’가 63.7%로 89.8%가 낙농의 미래에 대해 비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낙농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유지를 위해서는 정부의 특단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상진  jsj1234@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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