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주산단지 일관기계화 지원보급을 위한 현장연시회 모습

향후 5년간 4000억원 공급…파종·정식기 3000억, 수확기 1000억

R&D투자 580억원‧‧1년內 성능개선 가능하면 즉시 개발보급 투입

주산지 장기임대로 농작업대행 유도‧‧‧운영비‧인센티브 지원확대

밭농업기계를 향후 5년간 4000억원 가까이 공급하는 대책이 나와 산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지난 연말 농식품부에서 최종 확정된 ‘밭작물기계화 촉진대책(안)’에 따르면 밭농업기계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파종·정식기와 수확기를 집중 보급해 현재 58.3%에 머물고 있는 밭농업기계화율을 2022년까지 75%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밭농업기계 보급을 전국 10개 품목 1478개 주산지에 집중 보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밭농업기계 개발과 보급, 농작업대행 활성화 등의 대책을 통해 밭농업기계화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이번 대책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 밭작물기계화 촉진대책 추진배경

농식품부는 정책공약으로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까지 쌀 재배면적의 13%인 10만㏊를 타작물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쌀을 밭작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밭농업에 적합한 기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정책목표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여성화가 빨라지고 있어 10년 후에는 농기계 없이는 적기 농작업이 불가능 하다는 전망치도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 밭농업기계화를 위한 강력한 정책추진이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밭작물 재배농가 중 0.3㏊ 미만의 농가가 9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밭농업기계 대부분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통해 보급되고 있지만 기계화율이 낮은 파종·정식·수확용 농기계의 보급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밭농업기계화의 저해요인으로 지역별 재배양식 차이, 기계화에 맞는 품종개발 미흡, 산업체의 생산기피 등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당면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는 밭농업기계 보급과 연계한 밭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의 연속성을 위해 농작업대행을 포함한 주산지 장기임대사업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 밭작물기계화 추진방향

정책목표는 현행 58.3%에 머물고 있는 밭농업기계화율을 2022년까지 75%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계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파종·정식기와 수확기에 대한 정책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파종·정식기 지원에 2942억원을 지원하고 수확기 지원에 991억원 등 총 3967억원을 주산지를 중심으로 보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8.9%에 머물고 있는 파종·정식 기계화율을 2022년에는 44.1%로 끌어올리고, 현재 23.9%에 머물고 있는 수확 기계화율을 2022년에는 44.2%로 높인다는 복안이다.
우선 재배면적이 넓고 주산지로 지정된 고추·마늘·양파 등의 10개 주요작물을 중심으로 집중 지원한다. 또한 임대사업 주산지에 대한 밭농업기계 지원을 현행 40개 주산지 작목반에서 2022년에는 1478개의 주산지 작목반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밭농업기계 개발

새로운 밭농업기계 개발보다 이미 개발된 기계의 성능개선을 통해 즉시 보급이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된다.
특히 파종기의 경우에는 작물의 특성에 따라 1~2립이 파종돼야 하지만 공립(空粒) 또는 1~2립 이상 과다 파종되는 문제를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수확기의 경우에는 땅속 깊이 심어지는 무, 고구마, 인삼 등을 수확할 경우 손상이 생기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이 가능한 현행 밭농업기계는 1년 이내에 성능개선을 통해 중점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승용정식기, 수집형굴취수확기, 결속형예취수확기 등의 고령화와 인력부족에 대비한 고성능·고정밀 밭농업기계 개발은 3년 이상의 중장기계획으로 추진하게 된다. 또한 밭농업기계 보급을 위한 표준재배양식을 올해 안에 개발하고, 기계화에 적합한 품종개발 및 생산성 향상기술은 장기연구를 통해 추진된다.
향후 5년간 밭농업기계 개발을 위한 R&D 투자는 58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에는 무 수확기와 구근류 수확기개발 등 6개 분야 29개 과제에 95억원이 지원되며, 고성능 파종·정식기 및 자주식 배추수확기개발 등에 매년 약 105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 밭농업기계 보급

즉시 도입이 가능한 파종·정식기는 성능개선 후 즉시보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신기술농업기계 지정제도를 활용해 개발되거나 성능개선된 밭농업기계는 정부가 구입해 1478개의 주산지에 장기임대로 보급하게 된다. <표1 참조>
보급물량은 2022년까지 파종·정식기 보급에 2942억원, 수확기 보급에 991억원 등 총 3967억원이 투입된다. 올해는 신규임대사업소, 노후농기계 교체지원, 주산지일관기계화지원, 여성친화형 농기계지원 등의 예산 중에서 파종·수확기 구입에 194억을 투입할 예정이다.
향후 5년간 10대 작물별 목표 기계화율에 따라 △고추의 경우 파종·정식기 보급에 6316대(821억원), △마늘 파종·정식기 2793대(112억원), 수확기 1164대(73억3000만원), △양파 파종·정식기 3357대(772억원), 수확기 1274대(58억1000만원), △배추 파종·정식기 2827대(477억1000만원), △무 파종·정식기 3212대(39억2000만원), 수확기 1082대(48억7000만원), △감자 파종·정식기 1187대(142억4000만원), 수확기 487대(12억2000만원), △고구마 파종·정식기 1610대(178억4000만원), 수확기 1067대(15억2000만원), △콩 파종·정식기 2476대(89억7000만원), 수확기 3607대(175억1000만원) △인삼 파종·정식기 2919대(112억8000만원), 수확기 4288대(76억5000만원), △참깨 파종·정식기 1594대(197억4000만원), 수확기 3880대(532억3000만원) 등이 보급될 예정이다. <표2 참조>

◇ 밭농업기계의 농작업 대행

농촌인구의 고령화·여성화가 가속화 됨에 따라 농작업대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기계임대사업을 통해 임대사업소와 주산단지 장기임대사업자를 통해 농작업대행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운영비의 일부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농기계임대사업 평가시 장기임대와 농작업대행에 대한 가점을 부여해 신규임대사업소 사업비 차등지원 및 노후농기계 교체비용 등을 지원해 농작업대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산지 작목반에 대한 밭농업기계 지원을 통해 주산지는 물론 주변농가의 농작업까지 대행할 수 있도록 일정면적 이상 농작업대행 의무화를 올해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주산지 공동경영체당 60~70㏊의 농작업을 의무화하고, 목표량 달성을 위해 주변농가에 대한 농작업 대행을 추진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김창수  csk@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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