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들이 가장 많은 구매빈도를 보이는 농업용방제기에 대한 영세율 제외방침이 알려지면서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집단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농‧축산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농업용 병충해방제 목적으로 사용되는 스피드스프레이와 동력분무기를 포함한 일체의 방제기에 대해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부가세 환급기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부가세를 농업인이 다시 환급을 받기 때문에 농업인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동력분무기 등 방제기는 대부분 70만원 미만의 소액기종이다. 연간 거래빈도가 9만3000건, 거래금액이 1000억원이 넘는 핵심기종으로 농업인이 부가세 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를 밟아야 하고, 구입시에는 부가세만큼 비용을 선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비용부담과 행정절차부담 등 큰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이의제기를 준비하고 있는 한 농민단체의 농업인은 “농사일에 바쁜 농업인들이 일일이 세금계산서를 챙겨뒀다가 별도의 환급신청을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난색을 표하고, “규제를 풀어도 모자를 판에 이제는 농업인의 푼돈을 뜯어 세수를 확보하려는 심산이냐”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기재부는 이달 29일까지 이의제기가 없으면 다음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표‧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와 농기계조합 등은 이의제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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