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도면·사양서·자재명세서 등 수입면장으로 대체

수입업체 집단 보이콧·통상마찰 우려로 후퇴한 듯

일본산 수입농기계의 국내시장 진입장 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됐던 원가조 사보고서 작성기준이 대폭 완화될 것으 로 보인다.

지난 13일 농식품부는 농기계조합에 서 국내·수입 종합형업체 관계자 등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원가조사보고서 작성 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만간 국내업체와 수입업체의 원가조 사 방법을 달리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쟁점은 비목별 원 가조사 방법에 포함돼 있는 재료비, 노무 비, 경비 등의 민감한 원가산정방식을 수 입업체에게는 수입면장에 의한 수입원 가 자료로 대체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완 화하는데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당초 개정안 전에는 수입업체의 경우에도 국내업체와 똑같이 재료비에 포함 되는 제품도면, 사양서, 자재명세서 등의 제조공정 내용과 간접재료비, 작업설은 물론 노무비와 직접경비, 간접경비 등을 제출하도록 했지만, 수입업체는 핵심원 천기술의 유출과 영업비밀 노출 등의 이 유로 원가조사보고서 제출을 보이콧 하겠다는 의사를 보여 왔다.

정부 입장에서는 원가조사보고서 제도시행의 법취 지가 농기계 가격거품을 바로 잡자는 취지였는데 수입업체들이 불참할 경우 제 도실현의 완성도가 떨어지고 통상마찰 등의 잡음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입업체가 제출해야 할 원가조사보 고서는 수입면장에 의한 수입원가자료 에는 수입물품의 외화표기원가, 수입경 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수입원가계산 서와 수입신고필증, INVOICE 등의 자료가 첨부되는 것으로 했다.

다만 완제품 수입이후 국내투입원가 자료에는 별 도포장비, 제품운반비 등의 명세서를 첨부해야 하며, 대상제품의 외국현지거래 가격 자료와 외국 생산업체의 농기계 원 가조사 자료를 첨부하도록 했다. 이날 개정안 사전협의회에서 수입업체의 경우에는 완화방침에 반색한 반면, 국내업체는 강력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 해지고 있다. 형평성 차원에서 동일한 원 가자료가 제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심 지어는 신규모델 뿐만 아니라 기존의 모 델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원가자료 제출 을 의무화하자는 건의까지 있었다는 후 문이다. 

선태규  midas0718@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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