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급률이 낮은 곡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2009년부터 추진된 해외농업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곡물자급률’에 따르면 2016년 곡물자급률은 전체 23.8%로 대부분의 곡물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품목별 자급률로는 옥수수 0.8%, 밀 0.9%, 콩 7.0%로 자급률이 높은 쌀(102.5%)과 서류(94.8%)가 낮은 자급률을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2009년부터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 사업은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 및 구대시설에 필요한 비용이나 농산물유통에 필요한 건조·저장· 가공시 설 등 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금리 연 2.0%, 3년 거치 7년 상환의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해외농업개발사업이 추진된 지 10년이 되어가지만 성과가 없다”며 “저조한 국내 곡물 반입실적, 진출한 농기업의 낮은 정착률, 평상시 국내 반입규정 부재, 해당국가의 수출절차에 따라야 하는 환경 등의 문제가 있어 해외농업개 발사업의 중장기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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