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농가 참여확대를 위해 타작물재배 논에서 생산된 콩은 전량수매하고, 수매가격도 당초 kg당 4100원에서 4200원으로 인상한다.

타작물 재배로 추가 생산된 조사료는 절반수준의 물량을 농협에서 책임판매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에 대응하고, 곡물자급률제고, 쌀에 집중된 투자재원을 농업의 미래준비 등에 활용하기 위해 올해 5만ha규모의 ‘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축산부에 따르면 지난 14일까지 논타작물 재배사업은 9348ha 신청이 접수됐다. 그러나 목표대비 18.7%에 그쳐 더욱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도별 신청실적을 살펴보면 전북도가 7841ha로 목표대비 33.5%를 달성했다. 경기도는 5199ha로 목표대비 5.7%로 가장 낮았다.

이에 농식품부는 ‘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생산, 판로지원 등 추가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논타작물 재배로 생산된 콩과 조사료의 판로를 정부와 농협이 책임진다. 타작물 재배사업참여 논에서 생산된 콩(계획면적 1만5000ha)은 정 가 전량수매(당초 4→ 5.5만톤)하고, 수매단가도 4100원/㎏(대립 1등기준)에서 4200원/㎏으로 추가 인상한다.

이와 함께 농협에서 콩 수매 지역농협에 무이자 자금 500억원을 별도 지원키로 했다. 논타작물 재배로 추가 생산된 조사료(계획면적 1만5000ha)의 경우 절반수준을 농협에서 책임판매(당 초 5000→7500ha)하고, 사전계약제 참여 축협에 대한 무이자 자금지원도 당초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한다.

올해 수입계획인 조사료 TRQ 89만2000톤 중 20%(17만8000톤)는 국내생산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일반작물의 경우 논타작물 재배사업 참여농가가 희망하면 지역농협과 계약재배 등을 통 해 판로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정부 공공비축미 매입량의 50%는 논타작물 재배사업 실적에 따라 지자체에 배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공공비축미 물량 배정 시 타작물 재배실적을 인센티브로 10% 반영했던 점을 고려할 때 50%를 반영할 경우 올해 시도별 공공비축미 물량배정이 크게 차이가 날 것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 김종훈 차관보는 “지자체와 농협·농진청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고 이번 타작물 생산-유통지원 강화대책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겠다”면서 “도별 순회 점검회의, 주요시군 현장 점검회의 등을 통해 사업실적을 집중관리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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