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스마트농업’ 도입 필요성 제기

내년부터 시행될 ‘제8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이 시대흐름이 반영된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19일 열린 ‘제8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중간보고에서 이중용 서울대 교수는 7차 계획의 미흡했던 점으로 △농협 및 제조업체와 협력강화 △농업·농촌실정 고려부족에 따른 관리제 도입차질 △농기계보급사업에 대한 중앙·지자체간 일관성 부족 등을 지적했다. 이번 중간보고서는 부족한 성과물을 바탕으로 중국·일본·미국 등 세계적인 동향과 국내실정을 고려해 만들어졌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형 스마트농업’에 초점을 맞췄다.

세계적인 농기계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스마트한 농업기계화 체계를 갖추고 이를 촉진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면개편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기존의 7차, 6차 기본계획에도 시대흐름을 반영해 전면개편을 제시했지만, 예산논리를 이유로 집행이 된 부분은 빼고 미집행된 부분은 포장만 바꿔 답습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반성도 만만치 않다.

이날 발표회에 참가했던 관계자는 “내용적인 면에서는 아무리 바꿔도 큰 틀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 조삼모사(朝三暮 四)의 구호로 그칠 공산이 많다”고 우려하고, “농업기계화의 법적근거가 되는 농업기계화촉진법부터 시대흐름을 반영해 전면개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선태규  midas0718@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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