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산업구조혁신위원회(가칭)’ 설치해 중심기종·기업 선정·지원해야”

“‘농기계구조개선·발전전략본부(가칭)’, 농기계조합에 설치해 통합관리 필요”

제20대 국회개원과 함께 농림축산분야 를 총괄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출범했고 국정감사에 이어 농림축 산식품부 내년도 예산까지 처리했다. 박 근혜 대통령 탄핵정국 속에서도 농식품 위는 묵묵히 제 역할을 수행해 온 것이 다. 본지는 연속기획으로 농식품위 출범 초기부터 소속 국회의원 19인의 의정활 동을 미리 살펴보기 위해 연속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그 여덟 번째 순서로 농 촌지역 출신 의원으로 농업에 대한 애정 이 각별한 정인화 의원(전남 광양·곡성· 구례)을 만나 앞으로의 의정활동, 농업 및 농축산기계산업에 대한 소신과 계획 등을 들어봤다.

<국회의원 연속인터뷰 순서>
■김영춘 의원(위원장, 부산진구갑) ■김태흠 의원(간사, 충남 보령·서천) ■이개호 의원(간사,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황주홍 의원(간사,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권석창 의원(위원, 충북 제천·단양) ■김성찬 의원(위원, 경남 창원 진해) ■안상수 의원(위원, 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 ■이군현 의원(위원, 경남 통영·고성) ■이만희 의원(위원, 경북 영천·청도) ■이양수 의원(위원, 강원 속초·고성·양양) ■이완영 의원(위원, 경북 고령·성주·칠곡) ■홍문표 의원(위원, 충남 홍성·예산) ■김철민 의원(위원, 경기 안산 상록구을) ■김한정 의원(위원, 경기 남양주시을) ■김현권 의원(위원, 비례대표) ■박완주 의원(위원, 충남 천안시을) ■위성곤 의원(위원, 제주 서귀포) ■김종회 의원(위원, 전북 김제·부안) ●정인화 의원(위원, 전남 광양·곡성·구례)
 

 <정인화 의원 약력>

■ 소속정당: 국민의당(전남 광양·곡성·구례) ■ 당선 : 초선(20대) ■ (현)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 (현)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간사 ■ (현)국민의당 원내정책부대표 ■ (전)전라남도 관광문화국장 ■ (전)광양시·여수시 부시장
 

△박근혜 하야 정국으로 시국이 불안하다. 현 시국 이 농축산업계에 미칠 영향이 있다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 농단 사태다. 국정농단 사태로 대한민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한국경제를 블랙홀처럼 집어삼키고 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7일 발행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로 우리 경제가 점차 둔화되고 있다. 소비관련 서 비스업이 여전히 부진한 가운데 소매판매 증가세 둔화, 소비자심리지수 하락 등 민간소비 회복세가 약화되고 있다. 그 피해는 결국 식품, 외식산업에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이는 우리 농축산업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발생한 AI는 우리 농축산업계의 시름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 이처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 는 사건은 한국경제를 뇌사 상태로 몰고 갈만큼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김영란법 등으로 농축산분야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대정신을 담고 있는 김영란법은 훼손없이 엄 격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김영란법을 통해 공직자 의 청렴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 뢰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경제연구원 분석 에 따르면 김영란법으로 인해 농축수산물의 수요 는 연간 11조5600억원으로 줄어들 것이다. 김영란법의 취지에는 매우 공감하지만, 피치못할 피해 는 그렇지 않아도 절망적인 우리 농어업분야에 집 중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농식품위 차원에서 김 영란법 특별소위를 만들어 여러 차례 회의를 했 고 식사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선물은 5만원에 서 10만원으로 조정해 농축산분야 종사자들의 피 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지금은 김영란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김영란법 소위에서 끊임없 이 제도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 김영란법 적용에 서 농축산물을 제외하거나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과 다기능·로컬푸드 농업으로의 정책방향 전환을 구상하고 있다. 또한 가정식·간편 식·해외시장 개척 등 새로운 수요 창출과 기업들의 접대비 절약분을 사내 임직원 명절 선물로 활용하 는 등 사회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 련할 계획이다.

△대풍이 예상됨에 따라 쌀값 폭락여파가 심화되고 있다.

-쌀은 우리농업의 근간이다. 쌀은 농가소득의 30% 농업소득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중심적 위치에 있다. 현재 조생생쌀을 비롯해 쌀가격은 20kg에 3만5000원선으로 사상 최악의 폭락 사 태를 맞고 있다. 정부는 2004년 추곡 수매제를 폐 기하고 공공 비축제를 도입하면서 전면적인 양곡 정책을 개선했으나 결과는 농정실패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쌀값대란을 진정시키는 단기대책으로는 우선 지난해에 생산된 남은 쌀 22만톤을 시 장에서 격리시켜야 한다. 중기대책으로는 농지 중 한계농지나 진흥지역이외 농지는 과감하게 쌀 이외의 콩, 옥수수, 조사료 등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 도 경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타 작목에 대해서도 변동 직불금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남북의 긴장완화와 인도주의적 차 원에서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 더불어 식 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3세계에 식량 원조도 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제도개선을 해 나가야 한다.

△농기계 임대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있다면

-정부가 내년까지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410개 소로 늘리고 특히 임대사업소의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차등지원을 할 방침으로 알고 있다. 사업비 지원 범위와 지원 단가를 차등 화 함으로써 내실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보인 다. 여기에서 눈 여겨봐야 할 부분은 임대료다. 농 기계 임대료에 주목하는 것은 적정임대료를 징수 해 운영재원의 자체조달이 증대될 경우 여타 항목 의 질적 향상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선순환구조는 결국 농업인의 실익으로 이어 질 것이다. 농업인들이 농기계 임대료 적정징수에 적극 참여해야 하는 이유다. 궁극적으로 정부도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 빛과 그늘이 상존할 소지가 없는지, 또는 이 제도 시행으로 사업시행이 위 축되거나 상처받을 일이 발생하지 않을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농축산기계 산업분야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기술개발은 우리가 몸으로 느끼지 못할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맞춰 농축산 검정제도가 산업과 시장의 흐름을 적극 반영해 유 연하게 개선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기술발전이 지연되고 있다. 하루속히 검정 인력을 보다 확대해 변화하는 농기계 환경과 분위기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과거 규제를 과감히 제거해 야 한다. 시장변화에 뒤쳐진 규제는 혁신적인 아이 디어 및 사용자의 편익을 증진하는 제품 개발을 가로막고, 신시장 창출 기회를 박탈해 산업발전마저 더디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농축산기계 시장이 일본업체들에 국내 시 장을 잠식당하고 있다. 대책이 있다면

-기술 및 가격경쟁력이 핵심이다. 향후 3~5년 내 일본 농기계 품질과 기술수준의 95% 이상을 달성해서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국산농기계 가격 의 30%정도 내외를 인하해서 가격경쟁력을 높여 야 한다. 농협중앙회 최저가입찰제도 등 유통질서 혼란요인을 제거하는 동시에 중고농기계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농기계산업구조 혁신 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중심기종과 기업을 선정하 고 이들을 집중 지원하는 동시에 ‘농기계구조개선· 발전전략본부(가칭)’를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설치하고 통합관리토록 해야 한다.

△농식품위 위원으로서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농촌지역출신으로 광양항과 함께 우리나라 대 표적인 친환경청정지역인 곡성, 구례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 처음부터 주저함 없이 농식품위를 자 원했고 선정됐다. 30년간의 공무원 경험을 바탕 으로 지역의 숙원사업인 광양항 활성화와 더불어 WTO·FTA로 어려워진 농어업·농어촌의 희생, 그 리고 농어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전력을 다할 계 획이다.

선태규  midas0718@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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