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 의지 독려차원에서 업계요구 일부 수용키로 

신기술 통과 까다로워 종합검정 남발은 오히려 손해 

신기술농업기계지정을 위한 종합검정시 현장테스트를 위해 실시하는 성능시험이 일부 완화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충남 아산시 포장에서 실시된 두루기계통상 감자파종기에 대한 성능시험 모습.

밭농업 신기술농업기계 검정기준 일부가 완화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생산업체의 기술개발 의지를 독려하기 위해 밭농업 신기술농업기계 종합검정기준의 진입장벽을 낮춰 좀 더 많은 업체들이 기술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밭농업 신기술농업기계의 기술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설정해 놓은 검정기준이 아직 우리 농기계산업 기술수준으로는 당초 계획했던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파종기·정식기·수확기의 검정기준 중에서 우선 파종기의 결파율(3% 이내)과 2립 이상 파종율(8% 이내)이 일부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또한 동력정식기의 경우에는 60분 이내에 10a(300평)를 정식하도록 한 포장작업능률시험을 다소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달 5일부터 시행된 밭농업 신기술농업기계 종합검정은 시행 한달이 되었지만 현재까지 검정신청을 한 업체는 파종기 생산업체 6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동력정식기나 수확기의 경우에는 신청건수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업계는 지난달 27일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검정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현행 검정기준이 유럽 유명 농기계제조사의 파종기와 비교해도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에 대해 실용화재단은 오는 9일 실무 협의회를 거쳐 당초 책정된 정책목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계의견을 수렴해 농식품부에 기준완화를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 관계자는 “밭농업 신기술농업기계 지정제도 도입은 기계화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파종·정식·수확분야의 대규모 농작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정책목표”라며 “사안별로 업체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면 신기술제도를 도입한 취지에서 벗어나게 된다”며 경계했다. 이어 그는 “다만 제도 도입초기로 관련기술이 축적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생산업체의 기술개발 의지를 꺾지 않도록 일정기간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은 검토해볼 수 있다”며 일부 수용할 계 획임을 내비쳤다.

한편 실용화재단 농기계검정팀의 이익봉 책임연구관은 일부 생산업체들이 밭농업기계 종합검정만 통과하면 모두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며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그는 “1조·2조·3조·4조 파종기 전 모델을 종합검정을 받았더라도 신기술농업기계 지정을 위한 종합심사는 밭농업기계화율이 높은 대형기계 위주로 심사가 이뤄지는 만큼 대규모 농작업 기여도가 높은 4조식 하나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종합검정수수료와 연속운전시험료 등 건당 160만원씩 소요되는 검정을 불필요하게 받는 것은 인력·시간·비용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상진  jsj1234@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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