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기술농업기계 지정, 기술장벽 높지 않아”

종합검정 핵심은 성능 시험…연속운전시험 포함돼 눈길

진입장벽 높아 업계 난색…합리적 선에서 검정기준 완화방침

지난달 5일 신기술농업기계 지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정부는 밭농업기계의 경우 신기술농업기계 지정을 통해 저조한 국내 밭농업기계화율을 향상하고, 기술경쟁력을 가진 업체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밭농업기계 관련 신기술농업기계 종합검정을 담당하고 있는 이익봉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기계검정팀 책임연구원을 만나 검정관련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익봉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기계검정팀 책임연구원

△지난달 5일 신기술농업기계 지정이 처음 시행됐다. 업체들의 반응은.

-신기술농업기계 지정시행이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파종기 등 14건의 검정신청이 접수됐다.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업체의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밭농업기계 관련 신기술농업 기계 지정은 정부가 예산지원을 통해 국내 밭작물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정책이다. 국내 농기계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일부업체는 자사가 개발·생산한 농업기계 전기종에 대해 신기술농업기계 지정을 받길 희망한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취지는 업체 특성에 따라 감자파종기나 고추정식기, 배추정식기 등으로 전문화해 업체간 기술경쟁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이다. 업체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국내 농기계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 칠 것으로 보는가.

-정부가 신기술농업기계 지정을 통해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국내농기계 산업뿐만 아니라 업체입장에서도 경쟁력강화 및 기술개발 동기측면서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아직 국내 밭농업기계의 기술경쟁력은 글로벌 선도업체 대비 모자란 부분이 있다. 신기술농업기계 지정을 통해 기술경쟁력 향상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업체가 탄생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몇몇 업체는 신기술농업기계 지정을 위한 기술장벽이 높다고 말한다.

-신기술농업기계 지정을 빨리 받고자 하는 업체입장에서는 장벽이라는 표현이 맞다. 그러나 신기술농업기계 지정은 정부가 기술경쟁력을 갖춘 업체를 키우겠다는 의지이자 목표로 볼 수 있다. 나아가 품질이 향상된 농기계를 정부가 지원해 밭농업기계화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일부 정식기업체서 기술수준이 검정기준에 미치지 못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업체가 요구하는 데로 검정기준을 낮추면 기술변별력이 없어진다. 또 정부가 내놓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재단은 신기술농업기계 검정의 실무업무를 맡은 만큼 해당사안을 검토해 업체와 정부가 요구하는 적정선을 찾을 예정이다.

△이번 신기술농업기계 지정검정의 주요특징을 소개해달라.

-밭농업기계 관련 신기술농업기계 지정검정은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파종기의 경우 결주율 기준이 강화됐다. 업체입장에선 정밀도를 향상하지 못하면 검정에 통과할 수 없다. 이는 업체에 실질적인 연구개발을 촉구하는 정부의 의지로 볼 수 있다.

또 기존 검정에는 없던 연속운전시험이 새롭게 추가됐다. 특히 전기종을 통틀어 능률시험이 도입된 것은 눈여겨볼 만하다. 기존에는 빠르건 느리건 정밀도만 검정했다면 신기술농업기계 지정검정에 서는 시간이 기준에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재단에 있어 이번 정책의 의미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실제로 신기술농업기계 지정 검정평가는 예전 검정평가 건수보다 약 2배정도가 늘었다. 일반융자대상기종 검정은 품질이 낮은 몇 개의 제품을 걸러내는 장치였다면, 신기술농기계 지정검정은 상위품질의 제품을 선정하는 것이다.

그만큼 재단에서도 검정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업체가 개발·생산한 제품이 신기술 농업기계에 지정되면 임대농업센터에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조치가 될 예정인 만큼 신뢰성 있는 평가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신기술농업기계 지정이 개발에 의욕적인 업체를 수면위에 떠올림과 동시에 정밀한 제품을 더욱 고도화하는 정책이 되었으면 한다. 

김창수  csk@alnews.co.kr

<저작권자 © 농축산기계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