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농기계 임대사업의 낮은 임대료 문제와 농협주유소의 농업용 면세유 공급가격 논란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신문고(www. epeople.go.kr)를 활용한 대국민 정책토론에 나섰다.

각 사안의 당사자인 국민들로부터 피부로 느끼는 이 정책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공론화함으로써 정책의 묘안을 찾아보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농업용 면세유는 안정적인 농업생산과 영농비 절감을 위해 1986년부터 농업인에게 지원되고 있으며, 지난해 면세유 판매량은 농협주유소가 76만㎘(49.4%), 일반주유소 및 판매소가 77만㎘(50.6%)를 각각 판매했다. 지난해 기준 면세유는 153만㎘가 농업인에게 공급됐고 면세액은 8557억원이었으나 가격표시 불투명성으로 인해 농협주유소의 면세유 공급가격이 높다는 불만이 국회를 중심으로 제기돼왔다.

농기계임대사업은 농기계를 필요로 하는 농민에게 농기계를 일정기간 동안 빌려주는 사업으로 농식품부는 2003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으며 2007년부터는 농작업 기계화가 미흡한 밭농사 중심으로 추진되도록 사업방향을 변경·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선심성 행정으로 인한 낮은 임대료가 이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고 있다.

온라인상 토론이 지난달 20일 개시되자 각 사안에 대한 댓글 형태의 의견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토론방 제목은 ‘농협주유소의 농업용 면세유 공급가격 인하 방안’과 ‘농업기계 임대사업 활성화방안’이다.

농업용 면세유 공급가격 인하에 찬성 입장인 아이디 ‘농부촌’은 “농사용 면세 유 배정권을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해야 한다. 농협이 면세유 배정 권한을 갖고 있으니 농민은 비싼 줄 알면서도 농협주유소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고, 공급가격 인하에 찬성 입장인 아이디 tykilo는 “농협에 면세유 관리와 공급까지 맡기니까 인건비와 경비에 마진까지 챙기려다보니 면세유 가격이 전국 주유소별로 다르고 수협보다도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1일 현재 면세유 공급가격 인하 반대입장은 올라와 있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각 사안에 대해 19일까지 토론을 실시한 뒤 이달 말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토론방에 게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온라인 정책토론에서 제시된 의견을 정리·검토한 뒤 향후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태규  midas0718@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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