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조사업으로 활기를 띄고 있는 농업용드론 보조사업이 특정 수입제품 지원사원으로 전락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국민혈세를 감독하고 집행해야 할 국가기관이 공급자의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미검정 제품으로 시범사업까지 추진하고 있어 국부유출이 우려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사진은 농업용드론을 활용한 방제작업 시연회 모습으로 본 기사내용과는 무관함.

미검정 드론으로 시범사업까지 추진

알리바바 쇼핑몰제품 17배 높여공급

본격적인 영농시즌을 앞두고 지자체 농기계보조사업 부적격 공급자 특혜시비 논란이 일고 있다.

지자체에서 자격 없는 공급업체를 보조지원사업 공급자로 지정하거나 심지어 지원기종 선정에 있어서 특정업체 기종으로 한정해 농민의 선택권을 배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중 논란이 많은 분야로 농업용드론 보조지원사업과 여성농업인 보조지원사업 등이 거론되고 있다.

농업용드론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최근 지자체장 선거를 앞두고 도별, 시군별 선심성 사업편성이 이뤄지면서 공급물량이 400대에 이르고 있는데 그중 특정 수입제품 공급이 50%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직파재배와 항공방제 확대추세에 따라 ‘농업용드론 활용 노동력절감 시범사업’ 등 농촌진흥청 주관사업에도 수입제품이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자체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지원 50%, 자부담 50%의 사업으로 편성되고,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100% 보조지원사업으로 편성된다.

문제는 국가재원이 투입되는 보조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산 제품이 버젓이 사업기종으로 선정되어 공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검정받지 않은 입제살포기 등의 제품들이 시범사업 기종으로 선정되어 사업추진이 이뤄지고 있다. 농업용드론은 의무검정 대상기종은 아니지만 정부융자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기준의 성능을 보증할 수 있도록 검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급자의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국가기관이 이러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분별하게 수입제품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본지에서 확인한 것만 전남지역 드론 지원사업은 도지원사업이 45개소(사업단가 2500만원)에 시군별로 3~9대씩 공급하는 자체사업이 있고, 전북은 14개소(사업단가 2000만원)에 시군별로는 10~40대 등의 자체사업이 진행중이다. 충남지역은 도비지원을 받아 시군별로 7~10대씩 보급사업이 추진중이고, 경북지역은 도 시범사업으로 시군별 5~10대씩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경남지역의 경우에도 10개소(사업단가 6000만원)에 시군별로 3~6대씩 보급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여성농업인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더 심각한 것으로 들어나고 있다.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부담경감과 작업능률 향상이라는 미명하에 국내에서는 생산되지 않는 수입산 특정제품을 지원기종으로 선정해 놓고 있다.

경상북도에서 올해 진행중인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보조80%, 자부담20%)’은 총 3600대가 편성됐다. 주행식 예초기 2000대(사업단가 30만원), 높낮이조절용 다용도작업대 1600대(사업단가 50만원)가 책정됐는데 일부 중국산 수입제품으로 특정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높낮이조절용 다용도작업대의 경우에는 알리바바 쇼핑몰에 25.8달러(한화 2만8000원 상당) 가격으로 올려진 동일제품이 사업단가 50만원으로 둔갑돼 공급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급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기관이나 법인은 국내 중소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국민혈세를 감독하고 집행해야 할 국가기관이 이를 무시하고 수입산 제품 지원에만 앞장서고 있어 국부유출이 우려된다.

정상진  jsj1234@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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