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공공조달 및 민간하도급시장에서의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를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관계부처는 지난 5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당정협의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단순노무 등 저임금계층에 임금인상의 온기가 확산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공공조달 및 민간하도급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증가한 반면, 그간의 관행이나 제도적 한계 등으로 인해 납품단가에 최저임금 인상액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재정지원과 함께 공공조달 및 민간하도급 시장에서의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등의 개선책을 제시한 것이다.

우선 공공조달시장 인건비 산정방식이 개선된다. 정부는 공공조달 인건비 산정기준이 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를 현행 연1회에서 연2회로 확대하고, 임금실태조사 결과가 공공조달 인건비에 반영되는 시기도 현행 임금조사 4개월 후 반영에서 즉시 반영으로 개선된다.

또 단순노무 용역과 같은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분이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되며, 급격한 인건비 변동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민간하도급시장 관련해선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 활용 등 자발적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주요 경제단체 및 수탁기업협의회 협조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납품단가 조정 필요성 및 내용을 회원사에 홍보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등과 같은 정책적 변화와 민간시장에서의 임금인상이 중소기업 납품단가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홍보를 추진하고, 특히 공공부문이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 관련 제도 개선 및 공공기관 상생협력 유도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창수  csk@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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