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농업인에게 의무적으로 안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추진된다.

김현권 의원은 지난 1일 농업인이라면 모두 안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위험을 예방하고 사고와 질병에 노출된 농어업인에게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농어업작업 환경을 조성해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동법이 제정돼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농작업 특성상 열사병, 농약 중독 사고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농업인이 호소하는 가장 큰 건강문제는 근골격계 질환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농업‧농촌의 고령화된 영세농가들은 농작업위험에 더욱 노출될 수밖에 없고, 이는 타 산업보다 2배이상 높은 재해율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어촌에서는 농기계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전체 교통사고 평균 치사율은 2.2명인 반면, 농기계사고 치사율은 17.6명으로 무려 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매우 위험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 법률은 농업인들의 보험가입률은 절반에도 그치지 못하고 있어 농어업으로 인한 사고, 질병에 대한 예방,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현권 의원은 “농어업인이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사고예방도 중요하지만 농어업인이라면 모두 농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농어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창수  csk@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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