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과 협동조합법인에 대한 국세·지방세감면 특례조항의 일몰기간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인화 국회의원(민주평화당)은 지난달 26일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농어업분야에 대한 국세·지방세 감면특례 10개 항목의 일몰기간을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국세특례와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의 지방세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나 2018년 12월 31일 일몰로 종료될 예정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농협은 개정 법률안에 의해 농업분야에 총 8303억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정인화 의원은 “최근 우리 농어업인들은 FTA에 따른 농산물 수입증가와 작황부진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신음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법과 제도를 살펴 농업종사자의 경영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법률안은 김경진, 김광수, 김성수, 김중로, 민홍철, 윤영일, 위성곤, 이개호, 이동섭, 장정숙, 홍문표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김창수  csk@alnews.co.kr

<저작권자 © 농축산기계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