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 고유한 자연환경과 여건에서 생산되는 지역특화작목을 육성·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지난달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농촌은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심화는 물론 ICT, 첨단 융·복합기술 도입 등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하지만 현행 농업 정책은 일률적으로 추진되어 지역별로 다양한 환경여건이나 사회적,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역특산물 등 특화작목은 잠재적인 경쟁력을 가졌음에도 현재의 정책으로는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한계가 있고, 소규모 분산투자로 인해 실효성있는 연구나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관련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이 통과되면 제주 감귤 등 지역특산물은 물론 각 지역을 대표하는 농축산물 및 부산물의 부가가치 창출‧판매 촉진 등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성곤 의원은 “지역특성과 주민의사를 반영한 지방자치가 필요하듯 지역별 특화작목에 대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법률제정을 통해 잠재성있는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연구가 이뤄지고, 농가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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