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재생에너지 3020계획’이행을 위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확대와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신고제도 시행규정 등을 포함하는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에 따라 농업진흥구역 내에 설치된 건축물 중 2015년 12월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의 지붕에만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돼 있었으나 준공시기 제한이 폐지됐다.

또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를 전용해 설치할 수 있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면적상한이 1만㎡이하에서 3만㎡이하로 확대된다. 농지로의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농지를 6개월 이내의 단기간 타용도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농지전용허가나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도 일시사용신고만 하면 가능하게 됐다.

농지전용허가 면적상한도 확대된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해 설치할 수 있는 공공업무시설 및 노유자시설, 기숙사, 학교 등의 현실적인 면적소요를 감안해서다. 아울러 농식품부장관이 시도지사에 위임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전용허가 권한도 기존 3만이상~20만㎡미만에서 3만이상~30만㎡미만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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