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수 공급‧관리의 문제점은 가용용수량의 부족이 아닌 농업용수의 비효율적 배분‧이용과 더욱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배분‧이용 효율성 제고에 대한 교육 및 시장상황, 공동체대상 방안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수행한 ‘농업용수 수요특성과 물부족 대응방안’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농업인은 현행 농업용수관리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았다. 반면 최우선 개선점으로 ‘관정개발, 저수지 물채우기 등 용수확보 대책마련’을 지적했다. 이에 반해 가뭄여부와 관계없이 실행하는 농업용수 절감 노력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농업인의 90.6%가 ‘없다’고 응답해 기회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현행 농업용수 관리체계의 비효율적 이용을 시사했다.

농업용수 이용량의 기회비용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 농업인은 ‘타 주체에 대한 영향이 없다’는 응답(34%)과 ‘공동체 내 농업인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33%)이 많아 일부 농업인은 경험적으로 기회비용을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성향은 쌀전업농에서 더욱 높게 나타났다.

현장 농업용수 관리담당자의 경우 기회비용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전문가집단은 농업인의 용수 이용이 타 작목재배 농업인이나 지역 내 비농업 용수 이용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했다.

임영아 부연구위원은 “기존 공급위주의 농업용수 관리정책의 효과성은 인정하지만, 추가 용수원확보의 제약 및 농업용수 공급관리 정책의 경제성 악화로 농업용수 수요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효율적인 농업용수 수요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 및 시장상황활용, 공동체대상 정책수단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농업용수는 농업환경자원 관리라는 거시적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창수  csk@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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