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총리실 산하 TF에 희망을 걸었던 축산단체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몰렸다.

지난달 26일 농식품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담당자가 참석한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 실무 TF회의’에서 환경부 담당자는 입지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각 개별법 개정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내년 9월까지 연장된 적법화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축분뇨법에 따라 미허가축사의 폐쇄조치를 강행하겠다”며 기존 입장만을 되풀이했다.

이에 대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는 일제히 성명서를 내고 ‘축산업을 말살하려는 환경부장과과 담당 서기관은 축산농가에 즉각 사죄하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초 올해 3월24일까지로 이행기간이 정해졌던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지난 2월 국회의 노력으로 가축분뇨법 시행유예기간 연장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9월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이행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주도록 했다. 또한 부대의견으로 관계부처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고 축산농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근거로 실무 TF회의가 진행됐다.

그러나 환경부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 기준에 따른 이행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무허가축사는 원칙에 따라 폐쇄조치를 강행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축산단체는 축산농가별로 적법화 이행계획을 세우더라도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행안부, 교육부, 국방부 등 여러 부처들과 제도와 정책이 서로 뒤엉켜 있고, 26개 법률이 연결되어 있어 범부처 합동으로 관련제도와 규제를 풀어낼 수 있는 총리실 산하 TF 구성을 요구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한편 국회 김현권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무허가축사 적법화 조치로 인해 전체 축산농가의 30%에 해당하는 3만여 축산농가는 폐업에 내몰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상진  alnews@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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