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콘트롤타워 역할 조직마련 급선무‧‧‧논의 시작해야

- 북측내 생산기지 이전, 인프라구축 등 난제 산적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적인 남북교류에 앞서 대북 농기계협력사업에 대한 내부논의를 시작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미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된 대북 농기계지원사업이 민간단체별 무분별한 퍼주기식 사업진행으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중단된 사례가 있어 계획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접근하자는 취지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북 농기계교류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민관협의체 성격의 컨트롤타워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통해 대북사업을 체계적‧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민간단체‧지자체 농기계지원사업 추진시 중재‧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토록 해야만 대북 농기계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남북 농기계 교류협력사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풀어야할 난제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측내에 농기계 생산기지화를 추진하더라도 부품수급, 설비자재, 물류, 행정편의 등 관련 인프라구축이 뒤따르지 않으면 유지가 어렵고, 한미협정에 따른 전략물자제한, 원산지표시문제 등 개별업체 입장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한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경제특구를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제2의 개성공단 방식으로 원스톱으로 산업단지 내에 모든 인프라를 구축한 농기계생산단지 구축을 통해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대해 학계 관계자는 “북한은 남한의 10분의 1에 불과한 인건비로 숙련된 인력을 쓸 수 있어 남측의 자본과 기술이 결합하면 강력한 제품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하고, “풀어야할 숙제가 많지만 국내 농기계업체의 대북진출은 수요확대와 수출확대에 이어질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그는 “북한은 당장 식량안정생산을 위해 농업기계화가 불가피하므로 우리 농기계업체들과의 협력사업이 줄을 이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다만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은 정치적 안정기반 위에 추진되어야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경계했다.

한편 정부는 대북 교류사업과 관련해 아직 통일부나 농식품부에 어떠한 지침도 내려 보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관례상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미루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방향이 정해지면 바꾸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정책개발 이전에 선제적으로 남북 농기계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정책제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산‧학‧‧연 내부의 의견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상진  jsj@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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