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제 이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장점검이 강화된다. 사진은 논 타작물재배 전환으로 조사료를 수확하고 있는 모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직불금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해당 필지 확인을 위한 현장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농관원은 직불금 등 정부지원금을 지급하기 전 신청필지가 농지형상‧기능유지 등 지급요건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있다.

지자체는 농관원 통보 결과에 따라 직불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거나 지급한다. 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금은 지난 23일부터 8월24일까지,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모내기 시기부터 10월말까지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는 쌀 과잉문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고자 실시한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제는 신청필지 664만7000필지 중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와 농지를 사전에 선정해 농지 형상과 기능유지, 논·벼 재배, 농지활용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논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신청필지 15만 1000필지 전체에 대해 논·벼 이외 타작물 재배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직불제 및 논 타작물 재배 이행점검은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농경지 전자지도인 팜맵도 활용, 효율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일부지역에는 무인항공기(드론)투입할 계획이다.

조재호 농관원장은 “국가보조금이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이행점검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청농가의 적극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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