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기업이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깎을 경우 공공분야 입찰참여가 제한된다. 정부가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우리 산업구조에서 대‧중소기업간 이익 양극화를 심화하는 부당 납품단가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달 24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대‧중소기업간 견고한 신뢰기반의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안은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해위개선과 상생협력‧발전할 수 있도록 신뢰기반의 ‘공정과 혁신의 상생모델’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중기부와 공정위, 중기중앙회 등은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납품단가조사TF를 상설 운영해 대기업의 약정시 미발급, 부당 대금결정‧감액행위 등을 집중 조사한다. 또 상생법상 위법행위 유형의 부당한 원가정보 요구행위를 추가하고,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행위시 공공분야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두 차례 과징금을 부과받더라도 입찰이 제한되도록 2.5에서 2.6으로 벌점을 강화했다. 또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하도급 거래에서 수위탁거래로 확대하고, 조정협의 신청에 따른 보복행위 금지 규정도 신설한다.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에도 나선다. 기업 내에 상생협력임원을 기업별로 자율선임 유도, 기업내 공정거래 자율 감시 활동을 동반성장 평가기준에 반영하고, 기업 외로 불공정거래신고센터 확대 등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또 사후처벌도 강화해 중소기업 피해가 크고 앞서 도입된 위법행위와 유사한 7개 위법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다.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에도 나선다.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진입과 확장을 금지하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제정해 보호한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이익을 중소기업과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를 올해 상반기 내에 법제화를 추진하고, 성과공유확산추진본부 내에 민관합동 확산 TF를 신설해 공유수준별로 유형을 단계화, 공유액‧유형별 인센티브 차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창수  csk@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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