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법으로 인해 과도한 가축사육제한구역 범위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돼 시선을 끌고 있다.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은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개 법안을 발의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해 원활한 가축사육을 통해 축산업을 보호하고 나아가 축산농가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갖도록 하는 법이다. 또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생산기반시설물에 대해서 목적외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용수의 오염 등 수질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인화 의원은 “이번 농업 법안 2건은 전적으로 농업인을 위해 발의된 착한법으로 평소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에 대한 관리가 부실했는데 농어촌정비법을 통해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강화가 기대된다”며 “가축분뇨법으로 과도한 가축사육제한구역 범위를 재조정해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농촌경제 발전과 농업 인프라 향상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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