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일명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개정안이 재발의 됐다.

자유한국당 김영란법TF팀장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지난달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재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축수산업계는 지속해서 김영란법 개정의 필요성을 피력해왔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16년 8월 8일 농수축산물을 제외하는 결의문을 통과시켰고, 지난해 3월 22일 김영란법 개정안을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 시행 1년여만인 2017년 12월 11일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3·5·10’에서 ‘3·5·5+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으로 상향하고, 경조사 화환의 경우 10만원까지 가능하게 일부예외를 두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한우와 전복, 굴비 등은 10만원 이상을 호가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런데도 2018년 3월 13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계류되어 있던 이완영 의원 대표발의(2016.7.6.) 법안을 포함 8개의 김영란법 개정안을 시행령 개정으로 개정취지가 상당부분 반영됐다는 이유로 일시에 무더기 폐기했다.

이완영 의원은 “김영란법 관련 농해수위 차원에서 수차례 공식적으로 목소리를 낸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불구, 정무위가 관련 상임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개정안들을 폐기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시행령 개정으로 오히려 수입 농축수산물만 범람하게 돼 우리의 1차 산업, 식량주권을 지킨다는 차원에라도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재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창수  csk@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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