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제고특별법 발의’ 이현재 의원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3년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이 사업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에 초법적인 지원과 혜택을 주는 것 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그 수혜대상 기업으로 농기계 생산업체인 동양물산이 유력해지고 있어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금융, 세제, R&D, 시설투자, 고용안정 등의 다각적인 지원을 받게 되는 ‘원샷법’의 실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법을 발의한 국회 산업위 소속 이현재 의원을 만나 법 취지와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 농산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점검해 본다.

△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을 발의한 배경은. 

- 우리나라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업 구조조정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등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지불하는 뼈아픈 경험을 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6%로 저성장이 고착화됐고 수출도 부진한 상태다.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 황이고, 이러한 시기에 산업경쟁력을 높이지 않으면 또 다른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서 이 법을 준비하게 됐다.

△ 원샷법의 입법취지는.

-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기업이 도산하기 전에 과감하게 뗄 것은 떼고 붙일 것은 붙여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자는게 핵심이다.

△ 원샷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 이 법은 기업이 부실해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규제를 포괄적으로 완화해 주는 것이 골자다. 상법 및 공정거래법상 사업재편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 및 금융지원의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업재편절차는 최대 44일 단축되고, 지주회사 및 채무보 증규제는 최장 3년, 상호출자규제는 최대 1년간 유예된다. 또 사업재편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식매각 양도차익과세, 등록면허세 등 각종 세금도 이연 또는 감면된다.

△ 원샷법이 산업계에 미칠 기대 효과는.

- 입법 취지대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선제적 구조조정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향후 계획은.

- 우선은 원샷법이 경제·산업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입법에 주력할 방침이다. 현재 원샷법 관련법인 조세감면법 등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경제가 어려워서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지만 전체 자영업자 중 27%는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에 불 과하다. 90만명에 달하는 청년실업 문제도 심각하다. 서민·민생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업경쟁력을 높여 수출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향후 의정활동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질 것 이다. 

선태규  midas0718@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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