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정부지원방안 최종확정

축산단체 건의사항 44개중 수용 17, 수정 20, 거절 7

입지제한구역·거리제한 완화요구 거절…폐쇄조치 수순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제도개선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정부 관계부처 합동 T/F 회의를 통해 축산단체 건의사항 44개 중 17개안을 수용하고, 20개안은 수정대안으로 반영, 7개안은 미반영하는 것으로 최종 정리됐다. 그러나 축산농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최대 난제였던 개발제한구역·군사보호구역·공원자연환경지구내의 축사 면적 상향조정과 학교와 축사간의 거리제한 완화요구는 수용되지 않아 결국 폐쇄조치를 밟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용도지역별 건폐율 상향조정도 다른 부문과의 법적 형평성을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제도개선 T/F를 구성, 총 16회에 걸쳐 과제검토 및 조정회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축산단체가 제시한 총 44개의 개선과제 중에서 37개 과제는 건축법시행령, 국유재산법시행령, 소방시설법시행령 등을 개정하고 관계부처 유권해석 등의 방법으로 수용하기로 했다(전면수용 17, 수정수용 20). 반면 7개 과제는 다른 부문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 사항(37개)에 대해 전국 지자체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지침서를 발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축산농가의 이행계획서를 9월 24일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추진반을 구성해 제도개선사항이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수용하기로 한 37개의 제도개선 과제는 올 3월24일로 종료된 이행강제금 감경(50%)기간을 적법화 이행기간 동안 연장하고, 소규모농가(3단계)는 2024년 3월24일까지 연장, 5% 인 국유지 임대 사용요율은 1%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농지 내 축사부지 지목변경 요구 등 지자체별로 적용상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농지내에 있는 축사는 지목(논·밭) 변경 없이 인정하고, 임야에 있는 축사는 복구 의무면제 신청을 통해 축사를 허물지 않고 적법화가 가능해졌으며, 미사용 농수로에 축사가 있는 경우, 농수로 용도폐지 또는 대체농수로 기부체납방식으로 적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적측량 오류문제나 축사이전·증축 등 현장 애로사항은 법 테두리 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하고, 기허가 받은 축사에 대한 설계도면 등도 생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허용면적 초과부분 철거를 통한 적법화 등은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별적인 적법화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입지제한지역에서 축사의 설치면적 상향조정과 해당시설물과 축사간 거리제한 완화요구에 대해서는 타 시설물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설치면적은 수도권 500㎡, 기타지역 1000㎡, 군사시설보호구역은 200㎡, 공원자연환경지구는 250㎡를 넘길 수 없고, 교육환경보호구역과의 거리제한은 200m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건폐율과 관련해 용도지역 변경으로 건폐율이 부족한 경우, 축사 설치당시의 건폐율 적용요청에 대해서는 무허가 축사는 특례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용되지 않았다.   

김창수  csk@alnews.co.kr

<저작권자 © 농축산기계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