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축사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6주밖에 남지 않지 않은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대책 논의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과 실질적 제도개선책 마련을 논의하는 제3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자유한국당 이완영 특위위원장을 비롯해 김병준 비대위원장, 함진규 정책위의장, 임이자 의원이 참석해 축산농가의 의견을 경청했다. 또 특위위원, 자문위원과 함께 원활한 협의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정부부처 담당자와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오리협회 등 주요 10개 축산단체도 참석했다. 지난 2월 28일 가축분뇨법 개정안 통과로 축산농가는 3월 24일까지 미허가축사 적법화 신청서를 제출했고, 내달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의 축산농가는 이행계획서를 당장 제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이유가 ‘先제도개선, 後적법화 계획서 제출’로 약속됐지만 정부의 실질적인 제도개선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완영 특위위원장은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미허가축사 적법화 제도개선 시 궁극적으로 필요한 ‘특별법’제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정부가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등 축산농가를 실질적으로 돕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창수  csk@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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