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 이달 27일 종료

종료가 코앞인데 이행계획서 제출농가는 16%에 그쳐 ‘암울’

3단계 적용시점인 2024이면 전체 축산농가의 절반이 대상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이행계획서 최종 제출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달 27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더 이상 무허가축사를 유지할 수 없도록 폐쇄조치에 들어간다.

그러나 지난달 말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축산농가는 6000여 농가로 이달 27일까지 기한이 만료되는 무허가축사 3만9000여 농가 대비 16% 수준에 그치고 있어 축산농가의 대규모 폐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는 농식품부가 지난해 10월 전수조사한 전체 지자체 축산농가 11만5000여호의 52%인 6만190호가 무허가축사인 것으로 조사된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 시설규모에 따른 3단계 사용중지·폐쇄명령 대상농가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이달 27일까지 적법화 대상 축산농가들이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지원과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지자체는 지역상담반을 활용해 컨설팅지원, 농협은 지역 축협조직을 통한 축산농가의 이행계획서 작성지원, 제출대행 등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지자체별로도 관내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전북 장수군은 군수가 직접 적법화 T/F 팀장을 맡아 소속 직원과 함께 현장 일대일 컨설팅에 나서고 있고, 경북 구미시는 건축사협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건축설계비 20~30% 인하, 지역축협을 통한 측량비 농가당 10만원을 지원하는 등 관내 축산농가를 구제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무허가 축산농가의 대다수는 지난 7월 확정된 정부 제도개선방안에서 제외된 입지제한지역, 축사간 거리제한, 교육환경보호구역, 건폐율 상향조정 등 원천적으로 적법화 대상이 될 수 없는 조건에 놓여있어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을 포기하고 폐업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전체 축산농가 11만5000여호의 절반이 넘는 6만190호의 무허가축사 중에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더라도 법규상 구제받을 수 있는 축산농가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대다수의 무허가축사는 사육규모가 작고 영세한 농가가 많아 폐쇄조치에 따른 생존권 박탈은 물론 우리 축산업의 기반자체가 급속히 무너져 내릴 것으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정상진  jsj1234@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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