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등 관련규제에 묶여있던 광주 평동산단 입주기업의 공장 증·개축이 가능해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산업통상자원부로 평동산단 내 국유지에 대한 관리·처분권한을 지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 5일 산업단지 관리권자인 광주시에 관련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입주기업체 15곳에 대한 공장 증·개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지난 2013년 5월 평동 외국인투자지역 해지 후 5~20년 동안 매각대금을 분할해 납부하는 조건으로 국유재산인 공장부지를 매입했으나,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각대금이 완납된 이후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고, 그 전에는 국유지 상에 증·개축 행위를 포함한 영구시설물 축조가 금지됐다. 이에 입주기업들은 최근 투자확대를 위한 설비증설 등이 필요했지만 공장 증·개축을 할 수 없었다. 이에 기재부와 산업부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통해 산업집적법을 적용해 공장 증·개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평동산단 입주기업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법률개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신속하게 생산설비를 증설할 수 있게 됐으며, 약 250억원의 투자 및 200여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국유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제약하는 규제는 법령해석을 우선 검토하는 방식으로 신속히 대응해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창수  csk@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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