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중국에서 계약서 체결시 주의사항

“조항 세부검토로 위험요소 사전차단해야”

KOTRA, 분규 발생 시 최후수단으로 소송진행

침체된 국내 농기계시장을 타개하기 위해 많은 업체가 해외시장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그중 중국시장은 규모와 성장잠재력, 지리적 이점 등의 이유로 다수 국내업체가 주목하고 있다.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올해 중국 농기계시장 규모는 약 9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에서 계약서 체결 시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KOTRA 중국 선전무역관은 중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분규발생 시 우호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사자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경우 최후수단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계약서 작성 시 조항마다 면밀히 검토하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약당사자 확인

계약당사자가 개인일 경우 신분증 확인 후 복사본을 소지해야 한다. 회사일 경우 계약서상 상대방 회사명칭과 주소, 법인대표가 기업신용정보공시스템에서 공시한 정보와 일치한지 확인이 필요하다. 향후 분규발생 시 상대방 회사와 협상이 안 될 경우, 만약 회사명칭이 불명확하면 소송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신용조사

상대방 회사의 주체자격을 확인 후 신용중국사이트(www.creditchina.gov.cn)를 통해 신용을 조사할 수 있고, 중국판결문사이트(www.wenshu.court.gov.cn)를 통해 소송에 연루된 사실이 있는지 조회할 수 있다.

◇계약특성에 따른 세부조항 약정

계약서에는 매매계약, 대출계약, 임대계약, 도급계약, 운송계약, 기술계약, 합작계약, 위탁계약 등 여러 가지 유형이 포함된다. 따라서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의 특성에 맞게 권리와 의무 및 세부조항을 약정해야 한다.

◇위약책임

당사자는 일방이 계약위반 시 위약정황에 근거해 상대방에게 일정액수의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약정할 수 있다. 또한 위약으로 발생한 손실배상액의 계산방법을 약정할 수도 있다. 약정한 위약금이 조성된 손실보다 적은 경우 당사자는 인민법원 또는 중재기구에 증가를 청구할 수 있고, 약정한 위약금이 조성된 손실보다 많은 경우 당사자는 인민법원 또는 중재기구에 적정하게 감소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

◇계약의 합법성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서는 중국 관련 법률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사회공공이익에 손해를 가하지 않는 한 보편적으로 유효하며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 무효한 계약은 처음부터 법률적 구속력이 없고, 계약이 무효된 후 당해 계약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은 반환해야 한다. 반환할 수 없거나 또는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경우 현금으로 환산해 보상해야 한다.

◇계약해제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제94조에 따르면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불가항력적 사유로 계약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경우
2)이행기한 말료 이전에 당사자 일방이 명확히 표시하거나 또는 자신의 행위로 주요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을 표명한 경우
3)당사자 일방이 주요채무의 이행을 연기하고 최고를 거친 후 합리적인 기한 내에도 여전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당사자 일방이 채무의 이행을 연기하거나 또는 기타 위약행위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경우

◇소송시효

법은 권리를 잠재우는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다. 법정기한 내에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적보호를 청구할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법적으로 민사권리를 수호할 수 있는 소송시효는 보편적으로 3년이다. 기업에서는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소송 시효내에 소송 혹은 중재를 제기하는 것을 원치 않을 수 있다. 이러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서한, 메일, 혹은 독촉문서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소송시효의 만기를 방지할 수 있다. 해당 문서에는 “빠른 시일 내에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권리를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하고 상대방의 문서 수취증명(택배기록 등)을 보관해야 한다.

김창수  csk@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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