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기계임대사업 적정 임대료 위해 내년부터 외부 평가 계획”

“축산악취 문제 위해 공동자원화시설·공공처리시설 연계 강화해야”
 

제20대 국회개원과 함께 농림축산분야를 총괄 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출범했고 소관부처에 대한 국정감사까지 마무리됐다. 현 시점에서는 관련부서의 예산심의가 가장 중요 한 과제다. 내년 사업운용의 성패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본지는 연속기획으로 농식품위 출범 초기부터 소속 국회의원 19인의 의정활동을 미 리 살펴보기 위해 연속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그 여섯번째 순서로 행정과 입법분야에 정통 한 초선의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단양)을 만나 앞으로의 의정활동, 농업 및 농축산기계산업에 대한 소신과 계획 등을 들어봤다.

<국회의원 연속 인터뷰 순서>

■김영춘 의원(위원장, 부산진구갑) ■김태흠 의원(간사, 충남 보령·서천) ■이개호 의원(간사,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황주홍 의원(간사,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권석창 의원(위원, 충북 제천·단양) ■김성찬 의원(위원, 경남 창원 진해) ■안상수 의원(위원, 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 ■이군현 의원(위원, 경남 통영·고성) ■이만희 의원(위원, 경북 영천·청도) ■이양수 의원(위원, 강원 속초·고성·양양) ■이완영 의원(위원, 경북 고령·성주·칠곡) ■홍문표 의원(위원, 충남 홍성·예산) ■김철민 의원(위원, 경기 안산 상록구을) ■김한정 의원(위원, 경기 남양주시을) ■김현권 의원(위원, 비례대표) ■박완주 의원(위원, 충남 천안시을) ■위성곤 의원(위원, 제주 서귀포) ■김종회 의원(위원, 전북 김제·부안) ■정인화 의원(위원, 전남 광양·곡성·구례)
 

  <권석창 의원 약력>

￭ 소속정당: 새누리당(충북 제천․단양) ￭ 당선: 초선(20대) ￭ (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 (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현)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전)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 ￭ (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 한중FTA, 김영란법 등으로 농축산분야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책이 있다면 -정부는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2015년 6월4일 국회에 제 출하면서 영향평가 결과 및 국내 산업의 보완대책도 함께 제출 했다. 당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FTA에 대한 영향평가 를 실시했고, 이해관계자,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현재 정 부는 한·중 FTA 대책으로 2025년까지 밭공동경영체 육성, 밭 기계화율 제고, 수입보장보험 도입 등 밭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165억원의 예산을 증액해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수 출기반 강화, 임산물 이용증진 등 수출확대를 위해 43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30일에 여야정이 합의한 8대 항목 중 농업인 시설자금 대출금리 인하와 농업용 전기요금 인 하는 이행을 완료했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신설 등 나머지 6 대 항목은 정상추진 중에 있다. 지난 9월28일에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됐다.

국민의 다수가 부패를 방지해 국가경쟁력을 제고 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 공감하는 상황이나 농축산업 등 특정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이 집중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지난 한달 간, 화훼·한우 매출이 감소하 는 등 농축산 분야에 부정적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다. 화훼 공 판장의 경매물량이 약 20% 감소하고 화환과 난 등의 판매가 30~50% 감소하고 있어, 화훼산업은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 한우의 경우, 가격하락 우려로 2년 후 출하물량인 수송아지 가격이 6월 이후 하락하고 있으며, 도 축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한우 도매가격도 약보합세를 보이 고 있다. 또한 한우 식당의 매출이 22% 감소하고 정육점 매출 이 1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명절 중심의 농축산물 소비에 따라 내년 설부터 청탁금지법의 부정적 영향이 농축산 업 전반에 걸쳐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조속한 정 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에서는 민관 합동 T/F 를 구성해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소비촉진, 유통구조 개 선,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 김영란법, FTA 외에 다른 농축산 분야 현안이 있다면

-정부의 귀농·귀촌 지원사업은 귀농·귀촌 및 창농정책의 제 도적·재정적 기반 마련과 관계기관간 역할분담 협업체계를 구 축해 귀농·귀촌 지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도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농업·농촌의 부족한 핵심인력 육성이라는 귀농·귀촌정책의 의의를 고려할 때 그동 안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타겟 그룹인 30대 이하 청년층의 귀농이 여전히 정체·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정부 의 귀농·귀촌 지원책의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 하고 있다. 지난 해 농가의 평균소득은 약 3720만원으로 도시 근로자가구 소득(약 5780만원)의 3분의 2에도 못미치는 상황 에서 전도유망한 30대 이하 청년층의 귀농을 유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귀농·귀촌 지원 사업은 실버타운 사업이 아 니다.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층의 귀농 및 창업 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과감하고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귀농 전 또는 직후에 생계를 유지할 소득보 장, 실전적인 연습으로 농사를 몸에 익힐 환경제공, 지역사회 와의 어울림 프로그램 개발, 자금융자 또는 보조금 지원시 파 격적 인센티브 제공 등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대풍이 예상됨에 따라 쌀값 폭락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 한 대책이 있다면

-새누리당에서는 최근 쌀값 하락에 대한 농업계와 농촌의 우려가 큰 상황임을 감안, 당정협의(9월22일, 10월5일)를 통 해 쌀값 하락과 수확기 쌀 시장안정을 위한 방안을 정부에 촉 구한 결과 예년보다 빠른 지난달 6일에 ‘수확기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당의 전량격리 요구에 따라 정부는 25만톤에 대 해 우선 매입을 실시하고 이달 중 발표되는 실수확량에 따라 초과공급 물량을 대상으로 격리조치할 계획이다. 이러한 단기 대책과 더불어 근본적으로 쌀 수급균형 달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쌀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국민 주식인 쌀의 안정 적 공급에 기여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의 식생활과 소비패 턴 변화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한 예산배분 및 대책이 필요한 시 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소비확대, 전작지원(생산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기존 사업들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 며 이러한 인식하에 이번 예산 심의시 상임위에서는 쌀 생산조 정제(904억원, 신규), 쌀 소비활성화(13.7억원, 증액)를 위한 예산을 신규·추가 반영했다.

△ 농협법 개정안이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의 핵심은 2011년 농협법 개정에 따라 추진해온 농협 사업구조 개편을 종합적으로 마무리하는데 있 다. 농협법 개정안에서 이슈가 된 것은 중앙회장 선거제도와 축경특례조항 유지 관련 이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중앙회장 선거제도가 호선제로 바뀔 경우 급격한 변화에 따른 업계 혼란 과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점진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난 상임위 업무보고 등을 통해 국회에서의 문 제제기 등을 정부에서 감안해 국회에 제출된 농협법 개정안에 는 삭제됐다. 또한 축경특례 역시 그동안의 국회 토론회 등 논 의과정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대안으로 제출 된 점을 볼 때 논란의 소지는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생각한다. 최종적으로는 농업인과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 으로 검토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향후 사업구조개편 을 잘 마무리 하고 농협이 농업과 농업인을 위한 본연의 기능 에 집중할 수 있도록 농협법 개정에 임할 계획이다.

△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될 8차 5개년 계획을 만들고 있는데

-내년부터 5년간 추진되는 제8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에는 밭농업의 전과정 기계화 등 ICT 융복합 시대에 적합한 종합적 인 농업기계화 발전계획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마트농 업 및 ICT활용,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미래지향적 농업기 계화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ICT융·복합 스마트 농업기술 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새롭게 시행될 8차 5개년 계획은 우리 산업의 미래지향적인 장기비전과 신산 업 발전정책이 반영돼야 한다. 아울러 8차 기본계획에는 균형 잡힌 스마트농업 기반확보 뿐만 아니라 농업인의 안전과 소득 향상에 기여하며 농업기계의 품질향상 등을 목표로 해야 한다.

△ 농기계가격표시제가 업계의 혼란과 반발을 야기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기계가격표시제 도는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돼 판매되는 모든 농업기계와 주요농업기계의 부품에 대하여 실제가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인데, 이 제도는 농업기계 및 부품 판매가격을 농업인 에게 실제 판매하는 가격으로 표시하도록 해 농업인이 농기계 를 구입할 때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 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동안 농기계의 권장소비자가 격이 판매가격보다 높게 책정돼 있어 농업인이 농기계를 구입 할 때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는 것처럼 인식시켜 농업인의 합리 적 선택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제도 시행에 앞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농기계 임대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있다면

-농기계임대사업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밭농업 기계화율 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임대수수료가 낮아 임대사업의 지속성이 불확 실하다는 데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임대 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부에서 도 적정 수준의 임대료 수수를 위해 내년부터는 임대사업에 대 해 외부평가기관을 통해 엄격한 평가를 하도록 할 계획으로 알 고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노후농기계 교체지원 등도 고려하 고 있다. 또한 현재는 지자체가 보유한 노후농기계의 교체 예 산이 중앙정부에서 별도로 지원되지 않아 지자체 예산 부담이 큰 실정인데 임대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내년부터는 정부 예산 (안) 10억원이 반영돼 있으며 국회차원에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임대사업소의 적정 운영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농기 계 정비 및 대여관련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부분도 있 는데 이 부분은 향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적 정 운영인력이 확보되도록 할 것이다.

△ 농협에 대해 황제대출, 고액연봉 등 갖가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농민 조합원이 주인인 지역조합들이 출자해 만든 조직으로 경제사업 등을 활성화해 조합원이 생산한 농축 산물을 잘 팔아주는 본연의 역할이 있다. 개방화시대 많은 기 업들이 무한경쟁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농협은 법과 제도적 보호 안에서 권한은 많고 책임 은 지지 않는 모습들이 안타깝다. 경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임직원들이 고액의 급여를 받고 과도한 복리후생비가 지급 되는 등 방만한 경영이 계속된다면 농민이나 국민들의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농협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조직,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나려면 무조건적인 자율성 보장만 외치는 것이 아닌 책임을 지고 경영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본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 전문성 을 키워야 한다. 농협이 전문성과 책임성, 경쟁력을 갖고 농축 산물을 판매하는 구조를 가져야만 농업인은 안심하고 생산에 매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정부가 여성농업인을 위해 여성친화형 농기계 확대정책을 펼치고 있다.

-여성의 신체적 조건을 고려해 여성농업인이 사용하기 편리 하게 제작됐거나 여성 농업인의 이용도가 많은 농기계 등을 확 대하는 정책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올해 설치하 는 임대사업소에 농기계 구입 예산의 50% 이상을 여성친화형 농기계로 구입토록 의무화했다. 그리고 농기계 구입시 지원 되는 정부 융자금의 비율을 여성친화형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했다. 농촌에서 여성농업인의 비 율은 앞으로도 상승세가 예상되는 만큼 이런 정부정책의 방향 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국내 농축산기계 시장이 일본업체들에 잠식당하고 있다. 대책이 있다면

-농축산기계 내수시장에서 외국농기계의 점유율이 트랙터 12.4%, 이앙기 41.5%, 콤바인 297%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농축산기계 산업에서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술경쟁력 확보와 품질제고가 필수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 부와 기업에서는 하루빨리 핵심원천기술에 대한 기술개발에 집중해야 되며 외국 농기계에 비해 고장이 잦은 국산농기계를 견고하게 잘 만들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필 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미래농업의 해법을 산림에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산림은 국토의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 산림 자원이 많이 축적돼 활용할 시기가 도래해 산림자원을 적극 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산림 축적이 늘어났지만 그에 비해 산림경영을 위한 임도, 기계화 등 인프라가 부족한 게 사실이다. 그로 인해 아직까지 상당부 분 노동력에 의존해 임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효율적인 산림경 영과 적극적인 산림자원의 이용을 위해서는 임도와 같은 산림SOC를 확충하고 임업기계화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향후 임 도의 확대를 통한 산림경영 기반구축과 임업기계 고도화를 위 한 연구개발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등산으로 산을 찾는 사람이 연간 3000만명이 넘어 산림은 국민들이 가 장 선호하는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산림이 휴양이나 치유의 공간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투자 를 확대해야 한다.

△ 축산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추진되어야 할 정책들이 있다면

-축산업은 지난 20여 년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평균 6.5%의 고성장을 이뤄왔으며 농림업 생산액의 40%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다만 그간의 높은 성장에 도 불구하고 가축질병의 발생,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문제 등 으로 인해 축산업이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축산업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부정 적인 인식을 해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가 축질병의 발생은 농가뿐 아니라 산업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하 기 때문에 예방중심적 방역체계를 정착시켜 가축질병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방역현장의 권한을 강화해 현장 중심의 방역관리를 추진하고 밀집 사육단지, 전통시장 등 방 역 취약요소에 대한 집중관리를 실시하는 등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농가에서의 차단방역, 농장 내·외부 소독, 구제 역 백신접종 등의 책임방역도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 한 가축사육거리 제한 등의 환경규제 강화로 이어져 축산업의 기반을 위협하고 있는 축산악취 문제를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가축분뇨 자원화율이 90%에 달하지만 악취 민원은 지 속 증가하는 등 현장의 체감 성과가 미흡한 상황이다. 농식품 부의 공동자원화시설과 환경부의 공공처리시설간 연계를 강화하고, 가축분뇨 처리의 규모화·광역화를 통해 효율적인 분뇨 처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농가는 악취 저감을 위한 환경개선 등의 자구노력을 지속하고 유관기관에서는 악취 저감 연구·컨 설팅 등을 추진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도 구축해야 할 것이 다. 축산 선진국과의 FTA에 따른 시장개방에 대응해 값싼 수 입축산물과 경쟁하기 위한 축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 역 시 중요하며 이를 위해 농가 사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시설개선 을 통한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농가 생산비의 40~60% 를 차지하고 있는 사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금·세제 지 원과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축사 시설현대화 등을 통해 농가 생산을 향상시키는 한편 2018년 3월24일로 예정돼 있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에 맞춰 시설개선 지원과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 협력할 필요가 있다.

△ 향후 의정활동 계획이 있다면

-해양항만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25년간 중앙정부에 몸 담았고, 서기관 시절부터 국회업무를 맡아 정부와 입법 시스템 을 잘 알고 있다. 특히 정부 사정을 잘 아는 국회의원으로서 전 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계획이다. 그동안 시장 개방, 고령화, 소 득 양극화 등 농어촌이 당면한 현실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개발,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생명산업에 종사하시는 농업인, 임업 인, 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농·림·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 을 도모하기 위해 일할 계획이다.

선태규  midas0718@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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